▶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

 

 

복지부는 노조때리기 동조 말고 양대노총 직장가입자 대표성 인정하라!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10일(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강은미

❍ 참석자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정정희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2) 진행 순서

❍ 인사 : 참석자 소개, 기자회견 취지 설명(민주노총 이정훈 정책국장)

❍ 발언1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2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 기자회견문 낭독 :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정정희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3) 진행 내용

양대노총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재구성과 정상화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재정위 위원 추천공문을 130여개 단위 노동조합에 직접 발송해 위원 구성에 있어 양대노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바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변하고 있는 총연맹이 재정위에서 제외된 것은 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0여년만에 처음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공동으로 10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재정위는 병·의원 등 공급자 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거버넌스”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된 재정위 구성까지 양대노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졸렬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재정위 뿐만 아니라 임기가 만료되는 여타 정부위원회에서도 양대노총 위원을 배제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재정위 위원 추천 과정과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화를 위한 위원 재위촉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총연맹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쳐되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를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포기하려는 정부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부위원회를 구성해 사회보험을 마음대로 주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견제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재정위를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직장가입자 대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3일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130여개 단위노조만 포함시켰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병·의원 등 공급자 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거버넌스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재정운영위원회를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 대표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양대노총은 역대 정부를 거쳐오면서 3천300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표하여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해왔으며, 가입자로서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운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동안, 노조 탄압, 노조 때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동조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까지 양대노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졸렬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위원 임기가 작년 12월말로 만료된지 4개월이 넘었고, 병.의원 등 공급자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1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적으로 위원을 구성하려는 것도 상식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역할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임기가 만료되는 여타 정부위원회에서도 양대노총 위원을 배제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양대노총은 총연맹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쳐되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과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화를 위한 위원 재위촉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배제와 일방통행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의료, 돌봄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을 지켜내기 위해 양대노총은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3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