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
[기자회견]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한다.
민간보험사에 개인건강정보 제공하려는 토론회는 요식 행위다.
1) 개요
○ 일시 : 2023년 5월 17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여의도CCMM빌딩) 앞
○ 주최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2) 취지
- 5월 17일(수)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여의도CCMM빌딩) 세미나실(6층)에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 주관으로 열립니다. 이 토론회는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를 거부한 토론회입니다.
- 이 토론회는 주최 측이 밝히고 있듯이 “건강보험자료 민간제공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공유 및 쟁점사항 집중토론”을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축적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국민 민감정보인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영리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토론회는 요식절차에 불과합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쟁점과 관련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개인건강정보에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어떠한 명분을 내놓든 간에 이들이 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개인건강정보에 접근하려는 것은 공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렇게 명확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부와 공단 측은 심지어 민간보험사들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간담회 자리를 주선하려 했습니다. 민간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했다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고, 부적절하게도 정부와 공단이 이를 중재하려 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보험사들과의 간담회를 거부했습니다. 간담회 참여는 민간보험사들의 농간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자 나온 방안이 이번 토론회였습니다. 이미 정부는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에 개방해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토론회도 보건의료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한 의견 공유와 토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이 토론회로 정부의 방침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정부와 민간보험사들이 개인건강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없고 가명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이 특정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해도 이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가명정보는 얼마든지 다른 정보와 결합돼 손쉽게 누군지 파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 자신이 나서서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함께 K-CURE(Korea-Clinical data Utilization network for Research Excellenc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공기관, 병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암 관련 데이터를 결합하고 연계해 개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합, 연계, 개방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심평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데이터 판매나 유출, 해킹 등에 대한 많은 보도를 접했지만 그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요식 행위입니다.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는 “자영업소비자단체, 공급자단체, 데이터법정책학회”가 어째서 이해관계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거부하는 요식 절차가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노동시민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는 어떠한 이유로도 민감보험사나 민간 기업의 영리를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다시 밝히는 기자회견과 피케팅을 하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