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압박수사로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엔 묵묵부답하고 오히려 노조탄압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윤희근 청장과 경찰.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현행 집시법이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불법인지는 적시하지 못하고,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경찰 수뇌. 결국 오늘 윤희근 청장의 브리핑은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정책에 돌격대가 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야간 문화제를 문제 삼는데 16일 건설노조 조합원이 참여한 문화제는 10.29 참사 200일을 맞이하여 진행된 추모 문화제인데 여기에 참여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문화제가 집회로 변질? 문화제와 집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문화제의 성격에 따라 구호도 외칠 수 있고 여타의 상징적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집회로 그것도 불법의 모자를 씌우는 것은 과도한 상상력의 발동임. 실제 기자회견에서도 구호를 외치면 득달같이 방송을 통해 불법 집회 운운하는데 요구와 결의를 담은 구호를 외치는 것이 왜 제약을 당해야 하는가? 그럼 기자회견은 왜 하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경찰은 과도하게 집회, 행진 시간을 제약하고 있음. 실제 퇴 근 시간에 인접한 시간대에 제한 통고가 오고 있고 이에 맞춰 집회와 행진이 진행되고 있 음. 퇴근시간을 피한 야간 행진은 법원의 판단과 처분에 의해 진행됐는데 경찰은 법원의 판 단마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경찰청장에게 헌법적 권리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부여했나?

 

- 법으로 노숙을 금지, 제한하겠다? 그것도 집시법으로? 참으로 창의적이다. 여기서 더 나가 면 앞으로 다가올 무더위에 한강 둔치에서는 가족, 동료들과 치맥을 하고 돗자리 펴고 잠을 자는 것도 규제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아닌가?

 

오늘 윤희근 청장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노동탄압의 기조에 경찰 스스로 아무도

부여하지 않은 초법적 권한을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 청장과 경찰 이 할 일은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내몰게 한 당사자로서 이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지 노동자 탄압의 선봉대를 자임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윤희근 청장의 브리핑에 규탄과 함께 공안탄압의 선봉대로 나서는 정권의

미친 몽둥이를 노동자, 시민의 지팡이로 바꿔내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23년 5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