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정부 노동개악의 선봉장, 권순원 위원은 사퇴하라!

 

 

1) 개요

○ 일시 : 2023. 05. 23.(화) 13:30 (14시 상생 임금위원회 특별회의 예정)

○ 장소 : 정동아트센터 앞(중구 덕수궁길 130, 미 대사관저 앞)

○ 주최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2) 취지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양대노총은 미래시장노동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권순원 위원에 대한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한 바 있음.

- 하지만 지난 5월 2일 개최된 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지난 4년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책무를 잘 수행하였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된 것을 강변하며 사퇴를 거부함.

- 권순원 위원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산식을 적용하여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하는 등 공익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

권순원 위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을 노동조합, 정규직에 전가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윤석열정부 반노동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

- 권순원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필요성과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노동개악의 방향을 비판하고자 함.

 

3) 진행순서

○ 진행 : 김용남 (여성노조 정책국장)

 

○ 발언

-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안의 문제점)

-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산식 비판)

- 김수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의 요구)

- 이미옥 진보당 노동위원장 (상생임금위원회 비판)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