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가 공공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나? 도대체 헌법, 헌재의 판결 위에 정부와 여당이 설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부여했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 자신이 없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로 몰아붙여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정권, 조선일보의 음모, 왜곡 보도를 필두로 국토부 장관의 망언과 때를 기다린 듯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정부, 여당의 음해 발언에 이어 경찰청장의 반헌법적 발언. 결국 예상했듯 그 종착지는 국무회의에서 쏟아낸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결국 집시법 개정은 못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권에 비판하고 대항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가로막겠다는 이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이 전혀 없는 정권, 학습능력이라곤 찾아볼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정권은 지난 1년의 실정에 비판하고 분노하는 모든 목소리는 귀담아듣지 않고 오로지 남 탓에만 열중했다. 오로지 전 정부의 탓이고 민주노총의 탓이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노동자의 편에서 정치를 펼친 정권은 없다.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탓하는 전 정부 시절도 노동자에게 따뜻한 온기는 없었다. 그냥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어. 당신들은 그냥 나의 적이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떤가?

 

대통령에게 묻는다.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 야간 집회에 대한 금지와 제한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디로 갔나?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그 무대포 정신의 발로는 어디인가?

 

집회와 시위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진보와 보수 등 진영을 넘어 이해와 주의, 주장을 달리하는 집단이 자신의 의사표출을 위해 서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보장하는 것이 집회와 시위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행보가 겹쳐진다. 검찰과 경찰 등 공안기구를 앞세워 노동자, 시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던 그 시절로 역사가 되돌아간다.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반헌법 폭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집권 1년 노동, 민생, 민주, 평화는 철저히 파괴되고 짓밟혔다. 이에 대한 저항이 넓고 깊게 확산되고 있다. 경찰과 공무원에게 과잉 대응을 유도하고 합법화시킨다고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다.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이러저러하게 집회와 시위를 제한한다고 해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 역사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킨 절차적이고 제한적인 민주주의마저 제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도를 노동자, 시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항은 거세질 것이다.

 

이것이 노동자, 시민이 만들었고 또 만들어갈 민주주의이며 노동 중심의 자주, 평등 세상으로 가는 여정이다.

 

2023년 5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