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최저임금 공익위원의 사퇴를 다시 촉구한다.

윤석열정권의 반노동·반민중 정책은 노동자와 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부분 나라들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한국은 물가 폭등이 여전하고 수출과 재정 상황은 비상등이 켜졌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권은 친일친미-반러반중 외교정책과 친재벌·반노동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윤석열정권은 집권 이후 일관되게 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반노조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윤석열정권은 작년 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격에 이어 건설노조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을 지속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정권의 무능과 편향된 외교정책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이다.

윤석열정권은 시대착오적인 주 69시간제를 내놓고 압도적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은 채 다시 추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윤석열정권의 무리하고 부당한 노조 탄압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일할 권리와 노조할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건설노동자 1천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끝없는 압수수색과 구속을 지속하고 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파렴치범으로 규정하고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 양회동 열사를 죽였다. 부당한 노조 탄압을 멈추지 않으면 제2, 제3의 양회동이 생기게 될 것이다.

권순원을 포함한 어용 지식인들은 윤석열정권의 노동개악과 노동자학살을 방조하고 지원했다.

이들은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며 노동자의 무권리와 자본가의 무한 착취를 보장하는 노동 시간 개악 안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노동 시장 개혁안으로 포장했다.

나아가서 비정규직 차별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돌리고 전체 노동자를 저임금 체제로 몰아넣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

권순원은 정권의 품에 안겨 어용 지식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최저임금 공익위원으로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 일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반노동 정권의 들러리도 하고 최저임금 공익위원도 하겠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희망을 짓밟는 것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시대착오적 노동개악 안의 설계자 권순원은 사퇴하라!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강요하는 상생임금위원회 해체하라!

윤석열정부는 노동개악과 노동 탄압을 중단하라!

2023년 5월 23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