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7명 노동자가 체감한 지금 한국사회

2023년 전국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5월 24일 (수)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요 약 >

 

- 30인미만 작은사업장, 산업단지 노동자 응답자 절반 이상 차지, 평균임금 2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도 4명 중 1명꼴로 응답, 최저임금 영향 크게 받는 노동자들의 실제 요구 확인

- 10명 중 7명, 작년보다 생활비 증가했다

- 84.8%, 올해 최저임금 생계 꾸리기에 부족하다

- 노동자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1위 물가상승률, 2위 생계비

- 62.5%, 2024년 최저임금 적어도 230만원 이상 되어야한다.

- 10명 중 2명이 최근 2년간 실직 경험,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직은 2.6%에 불과

 

○ 기자회견 개요

- 물가폭등, 경기침체 한국사회.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어떨지 민주노총은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 온라인 및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물가와 경제상황, 임금 대비 생활비 실태, 최저임금 인상 요구 등을 직접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 7,509명 중 노동조합 가입자(1,520명), 사업주, 무직자, 동일IP 응답 무효응답을 제외한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전국 임금노동자(특수고용, 프리랜서 포함) 5,377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했다.

-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은 시급 12,000원(월급250만8천원)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를 반영할 것과 더불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삭제 △플랫폼 노동자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요구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조사를 통해 가구 규모, 연령대, 성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른 생계비 및 생활비 증가폭 체감 정도, 증가한 생활비 항목순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노동자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또한 파악했다.

- 특히 이번 조사에는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 50%, 산업단지노동자도 50% 넘게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자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민주노총의 조사결과 또한 비혼단신가구 실태생계비가 241만원으로 조사된 상황에 부합하고 있다.

- 5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임위를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 없는 저임금 노동자의 가장 유력한 임금인상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임위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5,377명의 노조 없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받아 들고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 본 조사는 최저임금 및 체감경기 외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실태 및 노동환경 전반을 두루 조사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종합 보고서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 사회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임원 발언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와 최저임금 :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발언 : 김수정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 부위원장 - 질의응답

 

○ 첨부

2023년 전국 체감경기 및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도표 6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