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도 되는 일터는 없다!

산안법 현업고시 적용제외

문제 해결을 위한 증언대회

○ 일시 : 2023년 5월 24일 (수)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주관 : 민주노총

(1)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 적용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 있어 시행령으로 적용 제외하고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와 공공행정의 업무 중 현업고시를 별도로 규정하여, 현업고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는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적용제외를 두고 있습니다. 현업고시에서 제외되어 현장에서는 산안법 전체로 미적용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고, 현장의 위험은 노동자 개인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 이에 교육서비스와 공공행정에서 현장의 실태를 증언하고 현업고시 확대를 요구하는 증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프로그램

◯ 인사말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태의

 

◯ 현장 발언

(교육서비스)

-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

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김태경

②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부지부장 김두현

- 과학실무사

③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효성서초등학교 과학실무사 배혜옥

④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과학분과장 윤승섭

- 수상안전요원

⑤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교육청 국민체육센터 수상안전요원 이철수

(공공행정)

- 수도검침

⑥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정지매 부지부장

- 방문간호

⑦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안산지부 이상은 부지부장

- 주정차단속

⑧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안산지부 김금숙 부지부장

- 행정사무

⑨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용인지부 박은정 부지부장

 

◯ 발표

- 산안법 현업고시 확대의 필요성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3) 자료집 링크

- [민주노총 홈페이지]-[공지사항]

- http://nodong.org/index.php?mid=notice&document_srl=7815138

(4) 유투브 생중계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live/kFbxh27lYMo?feature=share

(5) 주요 발언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참고

※ 자료집의 첨부 사진 파일은 담당자에게 개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