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력 피해자가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민주파괴 폭거 규탄 및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5월 30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회의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지난 5월 16, 17일 건설노조와 민주노총의 투쟁을 빌미로 헌법이 정한 기본권과 헌법재판소의 위

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 마저 무시하고 진행되는 윤석열 정부의 폭거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

- 심지어 5월 25일에는 이제껏 커다란 문제 없이 수십 차례 진행되어왔던 문화제와 노숙투쟁에 경찰이 ‘불법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성추행을 동반한 폭력적인 연행과 강제이격이 진행되었음.

- 집시법도 하위 시행령도 바뀐 것이 없는데 이렇듯 경찰의 태도가 돌변한 것의 근거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이에 힘을 얻은 당정, 경찰청장의 강경대응 기조밖에 없음.

이는 많은 이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헌법, 민주파

괴 행위임.

당일 기자회견에는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경찰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25일

경찰폭력에 노출됐던 당사자가 나와 발언을 하며, 이러한 반헌법적 공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함.

 

 

□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취지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규탄발언 : 공권력 감시 대응팀 랑희 인권활동가

증언발언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호 의장 _ 고 백남기 농민 사례

증언발언 : 박희진 _ 사례 대체

증언발언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이영수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건설산업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모두발언문

※ 붙임자료 3. 공권력 감시 대응팀 랑희 활동가 발언요지

※ 붙임자료 4.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발언문

※ 붙임자료 5. 2011년 박희진 씨 사례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헌법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노동자, 시민이 모여서 외치고 비판하는 것이 그리 두려운가?

 

 

도대체 무슨 불법이 있었는지 묻는다. 신고된 집회, 과도한 제한 통고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조정이 된 집회에 무슨 불법이 있었나? 문화제와 집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집회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노숙 농성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집회장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싼 경찰, 정해진 행진로를 같이 걸어가는 경찰은 불법의 방조자이고 공범인가?

 

 

나라가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집시법도 시행령도 바뀐 것이 없지만 집회와 시위를 바라보고 대하는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집권여당 정책의장 입에서 물대포가 거론되더니 경찰은 시위진입 훈련에 터무니없는 상황을 등장시키는 것도 모자라 체포조를 운영하고 캡사이신 발사 훈련도 병행한다. 이쯤 되면 최루탄도 백골단이라 불리던 사복체포조도 운영하겠다고 나설 판이다. 21세기 202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시민은 다시 20세기 1980년대 90년대를 떠올려야 한다.

 

 

불법행위로 변질될 것이 예상되어 강제로 이격하고 연행한다고 한다. 이 무슨 허무맹랑한 궤변인가? 대통령은 경찰은 앞날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신묘한 능력이라도 가졌나? 엄격히 제한되고 철저히 법에 의해 집행돼야 할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폭력으로 집행된다. 대체 법은 어디에 존재하고 위치하는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집회와 시위다. 집회와 시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진보와 보수 등 진영을 넘어 다양한 이해와 주의, 주장을 달리하는 집단이 자신의 의사표출을 위해 서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보장하는 것이 집회와 시위 아닌가? 나를 포함한 모두의 주장이 설명될 때 발생하는 시끄러움은 부정과 제한,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되고 적극 방조돼야 하는 것 아닌가?

 

 

정당성이 부족하고 기반이 약한 정권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군중이 모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고 공포다. 군중이 모이면 힘이 되고 그 힘이 정권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법은 뒤로하고 오로지 공권력을 앞세운 폭압만 존재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약발이 다하면 그다음은 정권의 몰락이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의 몸에 아로새겨진 국가폭력의 상흔으로 이를 증명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이 전혀 없는 정권, 학습능력이라곤 찾아볼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정권은 지난 1년의 실정에 비판하고 분노하는 모든 목소리는 귀담아듣지 않고 오로지 남 탓에만 열중했다. 오로지 전 정부의 탓이고 민주노총의 탓이다. 그냥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어. 당신들은 그냥 나의 적이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떤가?

 

 

모여서 외치는 군중의 힘을 알기에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광장을 힘을 알기에 이를 닫고자 골몰하는 자. 극악한 탄압을 통해 노동자, 시민의 주장에 재갈을 물리고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자. 그가 바로 민주주의 적이고 역사의 반동이다. 그가 바로 윤석열이다.

 

 

민주노총은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 무시하며 자신이 곧 법이라 착각하는 윤석열 정부를 결코 이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독재의 길을 걸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민주파괴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한 과거와 현재가 서로 다르지 않고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며 역사의 퇴보를 한걸음 아니 반걸음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 시민의 더 많은 기본권과 자유를 위한 후퇴 없는 전진을 계속 할 것이다.

 

 

2023년 5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