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및 정상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건강보험 재정소위원회 회의장 앞(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워크센터)

- 공동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2) 취지

- 보건복지부가 노조 회계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양대노총 총연맹을 배제하고 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며,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음.

- 양대노총은 “위원회 재구성과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2일 한국노총은 소속 재정위원 2명의 사퇴를 결정한 바 있음.

- 5월 31일 3차 재정소위와 6월 1일 재정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양대노총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참여 기능 상실과 파행운영 규탄을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양대노총은 당일 2시부터 열릴 재정소위의 최종 환산지수 협상 결과를 주시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고, 가입자 대표성이 없는 건강보험 재정위의 정상화를 위해 위원 선출 절차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대응 검토와 관련 법 개정 활동을 전개할 것임.

3) 순서

- 진행 : 이정훈(민주노총 정책국장)_참석자 소개, 기자회견 취지 설명

- 발언 : 강석윤(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_건보 재정위 노동자 배제 경과 및 문제점

- 발언 : 한성규(민주노총 부위원장)_노조탄압에 건보이용, 행정권력 남용 복지부 규탄

- 연대발언1 :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 연대발언2 : 조희흔(참여연대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안은미(한국노총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