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갈 데까지 간 윤석열 정권과 경찰의 폭거에 대한 답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이고 결과는 정권의 몰락이다.

 

 

헌법과 사법부의 판단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저항과 비판의 중심인 노동조합 탄압에만 열을 열리던 정권 스스로 불법의 끝판에 돌입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경찰 수뇌부의 초법적 태도 변화에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압훈련을 하고 캡사이신을 준비하고 특진까지 내걸며 호들갑을 떨더니 결국 스스로 불법과 만행을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가 정권의 기대와 경찰의 바람과 다르게 마무리됐다. 이후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 주관한 양회동 열사 추모문화제에 앞서 추모의 공간을 열기 위해 세운 분향소를 경찰이 불법 철거를 자행했다.

 

 

이미 수차례 진행된 공동행동의 추모문화제와 야간 행진은 신고가 완료된 상태였고 어제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그렇게 떠들어대던 불법적 요소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의 권한 밖에 있는 행정대집행 운운하며 이미 설치된 분향소를 뒤늦게 난입해 물리력을 동원해 부수고, 연행하고, 참가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불법과 폭력을 저질렀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말 한마디에 의해 기류가 급변한 것이다.

 

 

이에 앞서 어제 이른 아침 포스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고공농성 투쟁에 나선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진압봉을 휘두르며 무차별 구타하고 연행하는 불법폭력이 자행됐다. 전날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소위 ‘뒷수갑’을 채워 연행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폭력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귀를 닫은 포스코에 대해선 그 어떤 행정 제재나 그 흔한 권고의 말 한마디 없던 정부가 투쟁에 나선 노동자와 상급단체 임원에 대해 무차별 폭행과 연행을 저지른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러한 경찰의 막가파식 불법은 그 뒷배가 든든하기에 자행할 수 있다. 그 뒷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윤석열 정권이다. 윤석열 정부의 극에 달한 노동조합 혐오와 노동배제의 기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력의 든든한 뒷배다.

 

 

민주노총은 취임 후 1년간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자행된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행위가 극에 달았고 노동자. 시민의 삶과 생존을 위해 정권 퇴진을 선포하고 집중하고 있다. 6월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 투쟁과 7월 2주간의 총파업 투쟁을 위력적으로 전개하고 하반기 광범위한 민중연대 투쟁을 마련할 것이다. 이에 대해 마치 ‘누가 이기는지 할 테면 해봐라’ 식의 답을 내놓은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한국노총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정권 퇴진 투쟁을 구체화, 현실화시킬 것이다. ‘탄압에는 투쟁이다’. 이미 시작된 싸움. 그 결과는 정권의 몰락이고 노동자, 시민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다.

 

 

2023년 6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