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정부의 사회보장전략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는 축소하고 사회서비스는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윤석열대통령이 사회보장전략회의를 개최(5.31)하고 국민의 기본권리인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는 전략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윤석열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민간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사회서비스고도화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전략회의 발언에서,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다‘고 했다.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 영리화, 산업화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초에 민영화가 국정방향이 아니라고 해명했었지만, 이제는 사회복지영역에서 민영화 추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추진 방향은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기술,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 경쟁여건 조성 등을 통해 민관이 협업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추상적 용어를 나열하여 언듯보면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내용은 '정부는 규제 개선, 품질관리, 재원 마련 등 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고, 소득 제한을 풀어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민간 공급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 강화와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정부의 사회복지전략을 한 줄로 요약하면 '사회적 약자의 복지는 축소하고, 사회서비스(노인, 아동, 장애인 등 돌봄)는 대기업에 돈을 몰아주고 모든 규제를 풀어서 상품으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대기업의 영리활동을 위해 사회복지마저 제물로 바치겠다는 전략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와는 정반대다.

 

그동안 수십조원대 장기요양서비스에 삼성생명, KB손해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들이 진출하여 산업화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고, 정부는 금융대기업들이 요양사업을 할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보건의료영역에서도 민영화를 야금야금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병원 민간위탁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추진, 실손보험 전자전송법 추진 등 윤석열 정권의 의료민영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공공, 필수의료의 부족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의료체계 개선, 코로나를 계기로 확인된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의 요구는 모두 무시하고 있다. 지금도 부족한 공공의료 영역마저 민간 시장에 내다 맡기겠다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사회서비스조차 소득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질을 차별화하여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자부담을 늘려서 양질의 서비스로 대기업에게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질것이고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와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로 경제성·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지금도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는 99%가 민간에 위탁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혈세낭비는 일상이 되었고 서비스의 질은 바닥이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돌봄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사회서비스고도화 전략은 국민의 기본권리마저 기업들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불평등사회로 가는 위험한 정책이다. 폐기되어야 한다.

 

2023년 6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