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는 불법이 아니다!

 

양회동열사 시민분향소 불법침탈, 반인권 패륜 폭력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3년 6월 2일(금) 11시, 경찰청 앞

주최 : 양회동열사 공동행동 / 전국건설노동조합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의 억울한 죽음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함께 추모하기 위해 5월 31일 서울 청계광장 옆 파이낸셜 빌딩 앞에 양회동열사의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3. 하지만 경찰은 분향소 설치 26분만에 불법적으로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집시법 제15조에 따라 관혼상제는 집회신고의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은 불법적치물이라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4.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과 시민이 다쳤으며 4명이 연행되기까지 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추모문화제도 안정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5. 이에 건설노조와 전국 302개 단체(6월 1일 현재)가 함께하고 있는 <양회동 열사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양회동열사 공동행동)>과 <전국전설노동조합>은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침탈을 규탄하고 경찰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6. 양회동열사 공동행동은 <추모는 불법이 아니다. 양회동열사 시민분향소 설치와 촛불문화제를 보장하라. 노동자 죽이기에 앞장서고 집회 자유 부정하는 경찰수뇌부 퇴진하라. 양회동열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시민분향소의 불법 침탈을 사주한 경찰청장 사퇴하라.>를 요구했습니다.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에 <2023. 5. 31. 분향소 철거 당시 현장책임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감금,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고발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안혜영 대협실장

- 발언

: 권영국 변호사(공동행동 공동대표)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최진호 건설노조 조합원(폭행당한 추모제 참가자 증언)

: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

: 정기호 변호사(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고발장 접수의 취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추모는 불법이 아니다. 앙회동열사 시민분향소 불법침탈, 폭력경찰 규탄한다.

 

윤석열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두환 독재정권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31일 양회동열사의 시민분향소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이 과정에서 4명이 연행됐고 3명이 부상당했다. 이날 노동자와 시민은 어떠한 불법행위나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평화롭게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촛불문화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집시법 위반과 불법적치물을 운운하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정권의 주구로 전락한 지난날 독재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했다. 경찰이 양회동열사 시민분향소 설치를 막는 이유는 노동자의 투쟁을 고립시키고 정권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다.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우리사회의 오래된 관혼상제 중 하나다. 그래서 추모는 불법이 될 수 없으며, 분향소설치는 집시법 신고대상도 불법적치물도 아니다. 특히 그 죽음이 사회적 죽음이면 이를 널리 알려 다시는 똑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적 애도를 만들어 내고 진실규명을 요구해온 것이 우리의 역사다. 이를 가로막는 세력이 사회적 타살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양회동열사의 죽음은 윤석열정권과 건설 자본이 기획하고 검찰과 경찰이 저지른 사회적 타살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지켜내고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공갈, 갈취, 협박범으로 둔갑시켜 노동자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경찰의 끼워맞추기식 강압수사가 원인이 되었다.

 

경찰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추모를 감시통제하고 시민분향소까지 불법 침탈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장이 앞장서서 특별승진을 내걸고 노동자 투쟁에 대한 강경대응을 연일 주문하고 있다. 백주대낮에 생존권 투쟁을 하는 노동자가 경찰의 신발로 목이 짓눌리고 팔이 꺾이며 수갑이 채워지고 있다.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가 경찰진압봉에 무차별적으로 맞아,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고 있다. 그동안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던 집회와 야간문화제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도 부족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다시 부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권의 국정 실패를 노동자 죽이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얄팍한 속임수는 분명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일제 강점기와 군사독재정권 시절, 경찰의 변신과 폭압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고 폭력경찰로 가볍게 옷을 갈아입은 경찰청장의 계속된 폭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양회동열사 공동행동은 윤석열정권의 노동자 죽이기와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기 위해 302개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로 꾸려진 조직이다. 추모를 불법으로 매도하며 시민분향소를 폭력으로 침탈하고 촛불문화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노동자와 시민을 적으로 몰아가는 경찰폭력을 끝까지 감시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추모는 불법이 아니다. 양회동열사 시민분향소 설치와 촛불문화제를 보장하라.

하나. 노동자 죽이기에 앞장서고 집회 자유 부정하는 경찰수뇌부 퇴진하라. 

하나. 양회동열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시민분향소의 불법 침탈을 사주한 경찰청장 사퇴하라.

 

2023. 6. 2

양회동열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

 

양회동 열사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 단체 공동행동 (6월 1일 현재 / 30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