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역별 차등 적용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의 속내를 드러낸 참 솔직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영세자영업자와 기업의 애로를 들먹이며 이미 사문화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한발 더 나아가 지역별 차등 적용을 들고 나왔다. 정부여당이 아예 대놓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근간을 흔드는 것을 넘어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의 최저임금법은 그 제정 목적과 다르게 그 안에 이러저러한 차별과 배제의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산업의 발전과 다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수용과 적용에 대한 고민과 정비 등 다양한 정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사실과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자세는 고사하고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마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지역별 차등 적용이라면 아예 대놓고 최저임금 제도를 없애자고 속내를 속 시원히 드러내는 것이 떳떳하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무력화에 편승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입법 가능성과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오로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집표 행위’ 즉, 포장된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

 

‘소귀에 경 읽기’겠지만 국민의힘은 해야 할 일을 하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실정에서 비롯한 살인적 물가폭등으로 파탄 난 민생을 되돌릴 방안을 모색하라. 이는 위기에 처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서 출발한다.

 

전 정부에서 개악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원상회복하라. 산입범위 개악으로 명목상 임금은 올랐어도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나서라.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최저임금 제도에서 밀려나 있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중소영세사업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며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시도를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중소영세사업자가 회생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민의힘은 노동자. 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용자의 표를 구걸하는 수가 뻔히 보이는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치의 근본이 무엇인지 묻고 돌아보고 반성하라.

 

2023년 6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