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청년노동자-더불어민주당

타운홀미팅 노동정책 간담회

○ 일시 : 2023년 6월 8일 (목) 10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 주 최 : 민주노총∥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

○ 주 관 : 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김영진․노웅래․우원식․윤건영․이수진․이학영․전용기․진성준)

1.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맞서 공동투쟁을 진행한 양대노총 청년노동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및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들과 만나 노동정책에 대하여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소위 주69시간제·노동자혐오·노조탄압 등 反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며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조를 부각시켜 세대·성별·고용형태별 편가르기 방식의 정책추진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는 양대노총 청년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면서 노동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및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2. 주요발언 내용

1) 취지발언 (김선경 민주노총 청년사업실장)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따른 청년들의 분노가 높았고 이에 양대노총 청년들은 함께 노동시간 개악에 맞서 대응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노조탄압이 자행되는 시기에 양대노총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나아가 실효성있는 노동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환노위의원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 마련되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한가지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양대노총에 대한 탄압은 그 어느 정권보다 매우 심각하고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노조탄압에 맞서 스스로의 몸에 불을 당긴 민주노총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는 아직 장례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경찰의 강경한 진압으로 크게 몸이 다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주영 사무처장은 구속되었습니다. 250만을 대표하는 양대노총에 대한 탄압을 묵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이런 윤석열정권의 계속되는 노조탄압에 더욱 강경하게 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간접고용 청년노동자들의 요구인 노조법2,3조 개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2) 중대재해 및 산재예방 (제치성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청년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으로 인한 작금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건설현장의 근본문제인 불법다단계하도급, 불법고용은 묵인하고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 건설현장이 다시 퇴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고용투쟁은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직접고용이 늘어날수록 불법도급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설노조 탄압으로 시공사와 전문건설업체의 불법다단계하도급이 다시 확대되고, 건설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건설현장은 다시 불법도급과 불법고용이 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지금 건설노동자들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조공과 준기능공들이 많은 청년노동자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저지하는데 힘이 되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어렵게 자리잡은 청년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오.”

3) 청년 공무원 노동 현실 개선 (김재현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청년부위원장)

“공무원노조에서는 세 가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2024년 공무원임금 월 37만7천원 정액인상입니다. 그동안의 정율인상은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격차를 심화시켰습니다. 2021~2023년 실질소득 감소분 7.4%와 2024년 물가 전망 2.5%를 근거로 계산하여, 월 37만 7천원 정액인상을 요구합니다. 둘째, 악성민원 근본대책으로 ‘현장 안전요원 배치(관련 예산지원), 피해자의 형·민사상 지원과 공무상 재해 인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5월 11일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민원 실태조사 법적근거 마련’ 또한 필수적인 선행 조치입니다. 셋째, 공무원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더 이상 청년공무원들이 고통받지 않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4) 학교노동인권교육 법제화 실현 (전승혁 민주노총 전교조 청년부위원장)

“전교조는 2021년 민주노총을 비롯한 160개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를 구성하여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노동 명시’와 ‘노동인권교육활성화법 법제화’를 추진하며 활동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1월에 발표한 총론 주요사항에 ‘노동’이 명시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총론에 들어가야할 노동이 빠진 체 발표되었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총론에 노동 명시를 요구하며 간담회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의견을 개진했지만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의미한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이라는 직업계고 공통과목이 만들어진 것이죠. 2025년부터 직업계고에서 수업이 진행되니까요. 그러나 노동인권교육이 직업계고 학생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시간에 노동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노동교육이 이뤄질 수 있길 희망합니다. ”

5) 간호조무사 실습생 보호 방안 (연시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성화고노조 서울지부장)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는 보건의료인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740시간 이론수업와 780시간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해야합니다. 자격취득 전에 실습을 통해 이론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해보며 익힐 수 있을거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단순 업무를 반복합니다. 또한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 때우기용, 병원의 부족한 일손을 메꾸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에 실습생 보내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작년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가 만 칠천명입니다. 한해 만칠천명 이상이 병원에 자격취득을 위한 노동착취를 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노동자로 인정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작년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가 만 칠천명입니다. 한해 만칠천명 이상이 병원에 자격취득을 위한 노동착취를 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노동자로 인정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3. 개요

● 제목 : 양대노총 청년노동자-더불어민주당 타운홀미팅 노동정책 간담회

● 일시 : 2023. 6. 8.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 주최 : 민주노총∥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

● 주 관 : 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

● 참가자

○ 모두발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발언1 : 이병화 한국노총 공공노련 코엔서비스 노조위원장

○ 발언2 : 제치성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청년위원장

○ 발언3 : 최지혜 한국노총 의료노련 세브란스노조 조합원

○ 발언4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발언5 : 이수진 국회의원

○ 발언6 : 노웅래 국회의원

○ 발언7 : 김재현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청년위원장

○ 발언8 : 진성준 국회의원

○ 발언9 : 이현정 한국노총 금융노조 대외협력부장

○ 발언10 : 김영진 국회의원

○ 발언11 :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

○ 발언12 : 전용기 국회의원

○ 발언13 : 최지혜 한국노총 의료노련 세브란스노조 조합원

○ 발언14 : 이수진 국회의원

○ 발언15 : 연시영 특성화고노조 서울지부장

○ 발언16 : 이학영 국회의원

○ 발언17 : 박준용 한국노총 IT사무서비스 노련 안랩노조 조합원

○ 발언18 : 우원식 국회의원

○ 발언19 : 김영진 국회의원 (환노위 간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