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 6월 13일 화요일 오후 3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고용노동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림.

 

● 경제규모와 위상에 맞지 않게 한국의 노동정책은 매우 후진스럽고 국제 노동계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현실임.

 

● 작년 경총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은 이미 업종별 임금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와 주장은 이를 더욱 심화시킬뿐임.

 

●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재벌, 대기업, 부자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을과 을의 갈등과 대결이 아닌 상생을 위한 정책의 전환이 요구됨.

 

● 최근 뉴욕시가 온라인 앱의 음식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 같이 한국도 업종별 차등적용이 아닌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야 함.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4차 전원회의 모두발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현재 ILO 총회에 참석중입니다. ILO에서도 한국의 노동탄압에 대해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 기준으로 2022년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은 세계 6위, 수입은 세계 7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더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며,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폭력집단, 기득권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탄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심의를 시작합니다. 경영계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2년 2월 경총에서 발표한 한.일.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를 보면 이미 한국사회는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숙박, 음식업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의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조차 차등적용하자는 것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 재벌만을 위한 이익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비정규직, 다단계하청, 플랫폼. 프리랜서를 비롯한 특수고용형태 등 으로 중층화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이러한 대기업, 재벌 중심의 구조와 정부 정책의 부재에서 기인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 노동자들, 저임금노동자들, 필수업무노동자들, 여성노동자들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은 부를 축척한 것이 1% 재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 재벌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재벌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개악과 민영화,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정말 큰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업종이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입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모두 포함됩니다. 호텔신라가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이 345억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호텔신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스타벅스의 경우 신세계가 사들였습니다. 전국적으로 1,700개가 넘는 매장이 존재합니다. 2021년 국내 커피전문점을 비롯해 외식업계 최초로 매출 2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상당한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업종은 비알콜음료점업입니다. 업종별 구분적용을 해야할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경제구조의 문제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 강화,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 심화,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대기업 독과점 심화, 경제활동인구의 축소로 인한 소비 축소입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인상, 고금리로 인한 부채상환 부담과 대출 축소 등이며 실질임금이 하락함으로 인해 실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개선과 이를 위한 정부정책이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은 아닙니다. 지금도 외식업의 경우 최저임금만으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거도, 합리성도 없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된다면 그 업종은 또 다른 낙인효과와 함께 구인난은 심각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진짜 이유는 이러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한 폐해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며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주장입니다.

 

최근 미국 뉴욕시가 처음으로 온라인 앱의 음식배달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아닌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시행목적에 맞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