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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정책 규탄 및 대응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정책 규탄한다!

공공의료 확충 대안 마련하라!

1)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정책 규탄 및 대응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 6. 14.(수) 10:00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2) 취지

-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 정부는 전국의 지방의료원을 모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고, 당시 위기 대응에 나선 공공병원을 높이 평가해 대전·서부산·경남진주권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와 울산의료원 설립에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바꾸었고, 결국 지난 5/9 윤석열대통령의 공약이던 울산의료원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의료현실이 어려운 울산의 공공병원 설립은 물론, 다른 지자체의 공공병원 설립 가능성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의료 후퇴 정책이 속속 나타나는 데다 심지어 대선 공약인 공공병원 설립 무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요구되는 대목으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의 결단으로 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제화 필요성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원정 격리치료를 받아야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의료원 설립에 더 이상 어떤 타당성이 필요한 지 의문입니다. 지방의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수익성 논리로 필수의료과를 없애지 않는 공공병원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울산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시민과의 약속인 제2대구의료원 설립도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은 제대로 된 가동 기회도 주어지지 않다가 대학병원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합니다. 신종감염병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별 공공의료 체계 가동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는커녕 지역별 공공의료 후퇴 움직임을 방치한다면, 시민들을 또다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에서 공공의료가 후퇴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충실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아울러 얼마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긴 했지만 약 3년여간 코로나19 환자만 보도록 정부로부터 요구받아 충실히 따랐던 대부분 지방의료원들은 이제 다시 일반환자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거의 전 병원 기능을 총 동원하다시피 하여 그동안 수술하던 의료진들도 떠나 이제 다시 의료진을 새롭게 꾸리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병원 위상을 다시 알리고 있어 거의 재개원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병상가동률도 낮아 하반기 병원경영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 상태인데도 정부는 다른 민간병원들처럼 코로나19 손실비용만 지급하고 이후 회복기 경영적자는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료 포기정책과 다름없습니다.

-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후퇴 정책을 규탄하며, 전 국민이 제때 살던 곳에서 필수의료를 접할 수 있도록 차별없는 지역별 공공의료 보장을 촉구하며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와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그리고 기존 공공병원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진행 순서

- 사회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 발언1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 발언2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3 : 김용진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대위 상임대표

- 발언4 : 김효준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지부장

- 발언5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강성권 건보노조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