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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정책 규탄 및 대응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정책 규탄 및 대응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 6. 14.(수) 10:00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2) 진행
- 사회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 발언1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 발언2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3 : 김용진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대위 상임대표
- 발언4 : 김효준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지부장
- 발언5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강성권 건보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정책 규탄한다!
공공의료 확충 대안 마련하라!
최근 현실은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대란이 지방에서부터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모두 수익성에 자유로울 수 없는 민간의료 위주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응급의료, 중증 외상 담당 의료기관에 인건비까지 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종합병원도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없다. 대표적으로 울산의료원은 의료취약지인 울산에 공공의료를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19때 필요성을 인정하여 설계비를 세우면서 타당성재조사가 들어간 곳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조속한 설치를 약속했지만 얼마전 기재부 평가에서 탈락의 쓴잔을 마셨다. 기재부는 새로 만들어진 타당성평가기준을 가지고 공공성을 제대로 평가한다고 하였지만 고무줄처럼 평가값이 널뛰기 하며 결국 탈락을 시켰다. 앞으로 설립을 추진하려는 타지역 공공병원들 준비는 벌써부터 살얼음판이다. 광주의료원, 제2인천의료원 등 새로운 설립을 준비하는 지자체는 결국 해도 안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의 지표를 가지고 지자체와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유지되는 공공병원이 꼭 필요하다. 어떤 수익성 지표를 새로 개발했다 한들 이 공공성을 외면하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나아가 윤석열정부는 자신의 공약을 지켜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 지자체는 전임 시장이 약속해놓은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키거나 멀쩡한 성남시의료원을 방치하여 의사가 나가도 조치를 취하지 않더니 결국 대학병원에 위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과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 병원기능을 동원하였던 공공병원이 이제 거의 재개원 수준으로 새로 의사도 뽑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는데 회복기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하반기에는 직원들 월급주기도 버거운 실정에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공공병원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공공병원은 빨리 문을 닫으라고 내모는 것 같이 절박한 순간으로 방치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면서 공공의료는 후퇴하고 있다. 곳곳에서 그런 위기가 포착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공공병원의 위기를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영 지원을 해야 한다.
최근까지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상 및 정신응급, 심뇌혈관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 하는 분야다. 공공병원 비중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이 시장에 내맡겨진 곳곳에 공백이 생긴 필수의료를 매우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결단하라.
2023년 6월 14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