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적용.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 ’하향식 감액적용‘이다.

 

● 권순원 위원은 노동계의 눈치만 보며 사용자 위원에게 명령을 한다?

권순원 위원의 모두 발언을 문제 삼아 과도한 박 모 사용자 위원의 인식공격성 발언으로 공익위원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5차 전원회의가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일단락되고 회의가 진행됨. 노동자 위원들로선 언제부터 권순원 위원이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편향된 발언과 회의 운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 구분적용 주장에 대한 논리와 구체적 준비 없이 회의에 나온 사용자 위원들

회의 속개 후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서 노동자 위원은 정부 및 재계의 각종 보고서와 통계 자료, 민주노총이 다양한 간담회와 자체 설문조사 결과 등을 인용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토론을 진행했지만 사용자 측은 ’미만율‘과 ’지불주체의 한계상황‘이라는 기존의 논리만 되풀이함.

 

결국 사용자 측은 음식·숙박업, 체인화 편의점, 택시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시범실시를 들고 나왔지만 3개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나 자료 등 근거를 준비하지 못한 채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함.

 

● 아니라고 하지만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향식 감액 적용‘

일부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하자는 주장이 바로 감액적용이라는 노동자 위원들의 지적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감액적용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하는 사용자 위원들.

 

 

● 노동자 위원의 ’성별임금격차‘ 문제 제기와 사용자 측의 ’우연히‘

노동자 위원들은 ’성별임금격차‘를 제기하며 민주노총이 최근 진행한 여러 간담회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설명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절대적인 요소가 됨을 강조함. 이에 사용자 측의 반박 과정에서 나온 ’우연히‘. 구분적용이 필요한 업종 중 여성 노동자들이 ’우연히 많이 종사하고 있다.‘

 

● 정부정책과 지원의 부재에 대해 함께 대응하자는 제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

현재 중소기업 및 자영자가 겪는 경영상 어려움의 근본 원인에 대해 노-사가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정부정책과 지원의 부재와 한계에 대해서는 공감함. 노동자 위원들의 이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부대결의한 채택 등에 대한 제안에는 사용자 위원들은 답을 회피함.

 

● 악어의 눈물

동네에서 작은 샵을 운영한다며 현재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로 인해 빚어지는 서빙로봇 등 일자리 대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금 모 사용자 위원. 알고 보니 동네는 청담동이고 중구의 모 호텔에서 웨딩메이크업 업체도 경영. 요샌 어지간한 건 파란창에 검색하면 다 나옴.

 

●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미만율이 높은 원인은 고용노동부에 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신고에 대한 처리와 감독의 결과가가 미만율의 상승과 하락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자신들의 보고에 나와 있음. 결국 최저임금은 이를 안착시키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는 6차 전원회의로 이어져 진행될 예정. 구속된 김준영 위원의 대리권 행사 건이 정리되면 6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음. 참고로 2022년 구분적용 논의는 4차 전원회의에서 오후 11시 22분에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고 당시 표결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6표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