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노동자 위원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표결로 정리된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이제 시급 12,210원으로...

 

 

● 찬성 11표 반대 15표. 2024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임금으로 간다.

 

 

예전의 경험에 기대어 예상했던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노-사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판단은 공익위원의 몫.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의 논리와 근거는 공익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다만 올해를 끝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공익위원의 자리를 내년엔 어떻게 구성될지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애초 사용자 측도 올해 구분적용과 관련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음을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었다.

 

 

● 사용자 측이 제시한 3개 구분적용 업종 선정 기준을 노동자 위원이 제시했다.

 

 

구분적용과 관련해 사용자 측이 제시한 숙박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대안 제출 요구에 대해 내놓은 답이라는 것이 숙박음식업 관련해 산업분류 세세분류상 호텔업, 휴양콘도, 기관 구내식당업은 제외 하자는 것.

 

 

이미 노동자 위원들이 수차례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숙박음식업 구분적용에 대해 호텔 신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의 예를 들며 조목조목 불가함의 근거를 제시하자 사용자 측은 예시한 업종은 제외하고 구분적용 하자는 대안을 들고나옴. 결국 사용자 측의 기준을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셈이 됨.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은 업종과 사례를 거론했어야 했나?

 

 

● 끝내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노동자 위원의 자리.

 

 

품위손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초유의 직권 해촉이 벌어지고 재추천한 인사에 대해 위촉을 거부하고 있는 노동부.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법정기한 준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노동부 관리의 말을 빌리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천된 인사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고 함.

 

●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노동자 편에 선 최임위원장?

 

 

구분적용에 대한 표결이 끝나고 회의 종료 직전 한 사용자 위원이 전임 최임위원장들을 거론하며 형식적인 중립이라도 지키라 항의. 회의 종료 이후에도 거센 폭언을 동반한 일부 사용자 위원의 항의가 진행.

 

 

그런데 정말 최임위원장이 노동자 편에 서 있나? 최임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차적 책임도 못 지는 위원장. 해괴망측한 공익위원 산식을 등장시켜 최악의 최저임금 결정에 앞장선 위원장. 이런 인물을 노동자 편향이라고 하니 듣는 노동자는 얼척이 없네.

 

 

● 노동계가 제시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2,210원 월급 2,551,890원 쟁취와 제도 개선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일만 남았다.

 

 

노동자 위원은 22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요구안을 공개했다. 앞서 노동계가 밝힌 12,000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근거는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고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서 분배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이 낮은 1분위는 1년 전 대비 1.5% 감소했지만, 소득 5분위는 11.7% 상승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12,21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자료로 제공하는 실태생계비 자료 대신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를 적용해 산출했다. 정부가 발표한 비혼·단신 노동자 기준 실태생계비가 아닌 실제 가구생계비에 근거해 산출된 금액이다.

 

 

또 내년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연 2천50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이 6%가 인상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임금 인상률은 0.3%에 불과한 상황이다.

 

 

노동자 위원은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법상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조항 삭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와 적용 방안 마련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