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의 대응과제」 토론회

2023년 7월 3일(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년 7월 3일(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동근 의원, 정춘숙 의원, 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공동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2) 취지

-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혐오 정치를 노골화하면서 최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하면서 사회보험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습니다.

- 사회구성원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거부하고 전문가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여, 시민의 이해가 직간접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관련한 쟁점 사항들을 다루고 노동시민사회진영의 대응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언론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3) 진행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00~14:03	식전 사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4:03~14:18	인사말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한국노총 이충재 부위원장 국회의원(신동근 의원, 정춘숙 의원, 서영석 의원)
14:18~14:20	좌장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14:20-15:00	발제	- 복지분야 사회보험 거버넌스 문제와 개선 방향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보건의료 부분 거버넌스 문제와 건강보험정책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집행위원장)
15:00-15:35	패널토론	- 오종헌│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김준현│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 - 정백근│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 이정훈│민주노총 정책국장 - 안은미│한국노총 정책국장
15:35-16:00	질의응답 종합토론 및 마무리

 

※ 첨부 :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