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실질임금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윤석열 퇴진!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

 

2023년 7월 3일(월) 오후 14시 / 동화면세점 앞

 

1. 언론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에는 다양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택배노동자, 대리노동자, 배달노동자, 학습지교사, 방과후강사, 마트 온라인배송노동자,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설치수리노동자 퀵서비스기사 등이 1만 5천여명의 조합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3. 서비스연맹은 5월 9일~17일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97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개월간 실질 소득이 하락했다고 답한 사람이 63%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6.4시간으로 2022년 말 기준 한국 취업자 평균 주당 노동시간 38.8시간에 비해 현저히 길었습니다. 건당 임금(수수료)를 받는 체계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4. 또, 정규직이라면 보장받았을 업무를 준비하는 교육, 이동시간, 대기시간 등에는 제대로 된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다쳤을 때 쉬면서 수입이 보장되는 사회안전망이 없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라면 받았어야 할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을 고려하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사실상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임을 확인했습니다.

 

5. 윤석열 정권 들어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향한 노동탄압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공정위를 앞세운 새로운 형태의 탄압, 건설노조를 향한 거짓선동과 왜곡으로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또한,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는 노동조합법 2조, 3조에 대해 대통령실은 벌써 거부권 행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 서비스연맹은 경제위기 시기 더욱 소득이 적어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며, 7월 3일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를 진행합니다.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임금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윤석열 퇴진을 촉구합니다.

 

6. 각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첨부1. 파업대회 순서]

1. 대회 기조

서비스연맹 총파업투쟁의 시작으로 7월 총파업 투쟁을 기세있게 시작하는 자리

특수고용노동자의 저임금 현실을 폭로하고, 하반기 교섭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는 자리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는 자리

 

2. 개요

일시: 7월 3일(월) 14:00

장소: 동화면세점

○ 가맹노조 사전대회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코닥지부 사전대회 : 7/3 12시, 코웨이 본사 앞 택배노동자대회 : 7/3 12:30, 동화면세점 앞

 

3. 대회 프로그램(사회 : 김광창 사무처장)

- 무대 : 광화문을 등지고 4개차로

시간	프로그램	발언	비고
13:30~14:00	대오 정비	대오정비
14:00~14:07	노동의례	묵념/임을 위한 행진곡
14:07~14:12	개회사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14:12~14:17	투쟁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4:17~14:25	주제 영상
14:25~14:30	현장발언 1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14:30~14:35	현장발언 2	가전통신서비스노조 김순옥 부위원장
14:35~14:40	공연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코닥지부 율동패	곡 : 질풍가도(신나는 곡)
14:40~14:45	현장발언 3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14:45~14:55	퍼포먼스	택배, 배달, 대리, 가전(코디코닥, SK매직MC), 마트온라인, 학습지, 퀵서비스, 학비방과후	큰 공을 밀어서 ‘업무상 비용 본인 부담’, ‘산업재해’, ‘사회안전망 배제’ ‘장시간 노동’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예계약서’, ‘과로사’ 등이 써져있는 볼링핀모양의 우드락을 쓰러뜨림.
14:55~15:00	행진 대열 정비	차량 2대 (택배, 택배 외 단위)
15:00~16:00	행진	<행진중 발언> 대리 마트온라인 학습지	동화면세점-> 종로2가-> 서울고용노동청
16:00~16:05	정리	사회자 구호 외치며 정리	서울고용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