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마저 윤석열식 ‘답정너’였다.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무력화 중단하라!

 

7월 1일 모 경제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실체가 드러났다. 기사에 의하면 정부의 고위 인사(보통 언론에서는 고위 인사로 표현할 때는 ‘수석급’ 핵심인사로 표현할 때는 ‘비서관급’을 의미함)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사안임은 분명하다”라고 전제한 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에 들어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타 여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형식적으로나마 노-사-공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다.

 

발언을 한 고위 인사의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목적, 결정기준에 대해 무지한 것도 문제지만, 문제의 발언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 위원들의 주장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즉, 사용자 편향의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여과 없이 속 시원하게 드러낸 것이다.

 

구속된 노동자 위원에 대해 노-사-공 동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임위원장과 공익위원이 제시한 표결권 보장 논의를 전례 없는 초유의 직권해촉과 추천 인사에 대한 제청을 거부하며 행정개입을 하더니 이젠 대놓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직접 개입을 진행한다.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젠 수직으로 세우려는 것이다.

 

정부의 노골적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과 영향력 행사로 인해 현장의 분노가 끓어오른다. 자기 임금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관심 깊게 이를 바라보던 저임금 노동자의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럴 거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외피는 벗고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직접 노동자, 시민을 설득하라“는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다.

 

최저임금은 내년도에 적용될 것을 올해 논의해 정하는 구조다. 하반기 예정되어 있던 공공요금 추가인상이 총선을 염두에 두고 내년으로 미뤄지고, 근원물가의 하락요인이 작용하지 않아 내년에도 적지 않은 물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 고위 인사의 말 그대로라면 내년 노동자. 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과연 무슨 생각으로 저따위 망발을 내뱉는가?

 

최근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라면업계와 식품업계를 두들겨 N사의 인기라면 소매가를 50원 낮췄다고 한다. 같은 회사의 인기 스낵도 100원 가격을 낮춘다고 한다. 전에는 서민들의 주류인 소주와 맥주값 인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두들겼다. 자 이제 냉면값도 두들기고 삼계탕 값도 두들길 태세다. 두더지 게임 하듯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두들겨 때려잡기만 하다 시간을 다 보낼 셈인가? 좀 거시적으로 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노동계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시기 노동자와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불평등 해소와 성별임금격차 해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해 2024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12,210원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종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이분들이 저임금 노동자와 갈등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상생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이전 정부부터 일관 되게 지속한 재벌, 부자 중심의 정부 정책이 가져온 폐해가 심각하고 그 피해는 모두 노동자, 시민이 져야 했다. 민주노총은 그 돌파구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서 출발한다. 오늘부터 돌입하는 총파업 투쟁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위법한 간섭과 부당한 압력행사를 중단하라. 저임금 노동자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모든 노동자, 시민의 삶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진정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나서라.

 

2023년 7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