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통일부 역할에 대한 왜곡 중단하라.

지난 6월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지명되었다. 

김영호 교수는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며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파괴’ 등 대북적대,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모든 합의를 부정해온 대표적 극우인사로 꼽힌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공개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통일부를 두고 "그동안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선 안 된다"며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일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극우인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지난 정부의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대북압박, 북 체제 변화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듯 말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앞세우면서, 그 앞에 적시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민족의 단결’이라는 헌법정신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편협된 가치관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라는 통일부의 공식적 임무를 무시한 채, ‘대북지원부’와 같은 혐오적 발언과 극우인사 장관 지명으로 통일부의 기능을 왜곡하려는 시도 역시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윤석열 정부 아래서 통일부가 ‘반통일부’로 전락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일 듯하다.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동안, 한반도의 평화는 점점 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 시대착오적인 군사대결 정책과 힘에 의한 북의 붕괴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있어서, 통일부는 아예 존재 자체가 불필요한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대통령의 극우적인 대북 대결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국가세력이 되는 시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통일부가 반통일 정책을 펼치는 웃지 못할 시대가 도래했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민중들은 날로 극우화되어 가는 윤석열 정부의 비이성적인 행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통일부 역할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라.

2023년 7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