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IAEA 최종 보고서는 일본의 해양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어제(6월 4일),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에 대해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IAEA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세운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IAEA는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극히 미미하다”라고 판단했고, 오염수가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방류를 위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해양 투기 개시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그간 핵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데 주요 근거가 되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의 성능에 관한 검증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보고서 도입부에는 한술 더 떠,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이번 IAEA의 보고서는 핵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생략한 체,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었을 뿐이다. IAEA가 요식 행위에 가까운 검증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예상은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일본은 IAEA에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로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미국과의 분담금 합계는 IAEA 총분담금의 32.8%에 달한다. 그간 미국이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IAEA의 보고서가 과학적 검증보다는 정치적 편향에 더 무게가 실렸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

 

IAEA 최종 보고서는 일본의 해양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IAEA는 지금이라도 최종 보고서를 폐기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국제기구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IAEA 최종 보고서의 방패 뒤에 숨어 추진하고 있는 환경범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며, IAEA 최종 보고서 결과에 힘을 보탰다. 전 인류를 상대로 벌이는 일본 정부의 환경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옹호한다는 것은 범죄행위에 동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들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전 세계를 방사능 재앙에 몰아넣을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환경범죄에 동참하며 공범을 자처한 윤석열 정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년 7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