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최저임금위원회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아니고...

 

● 2차 수정안 노동계 12,000원 VS 경영계 9,700원

 

2차 수정안 제시에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수정안에 50원을 더한 시급 9,700원을 제시했으나 그 근거는 없다. 오히려 사용자 측 일부는 이번이 마지막 수정안이라는 심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는 감성적 호소와 동일한 논리의 반복으로 과연 논의와 협상의 의자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 배석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도 있다.

 

2차 수정안이 제시되고 얼마 되지 않아 언론들이 이를 보도했다. 사용자 측은 이에 대해 ‘최임위 논의가 실시간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누가 실시간으로 타전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안들이 가관이다. 참석자들 특히 배석자들의 통신기기를 압수하거나, 배석자 없이 위원들만 입장해 논의를 하거나 등.

 

이에 노동계는 최임위가 무슨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아니고 노동자, 시민의 최임위 논의에 대한 관심과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부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은 매우 부적절하다 질타함.

 

어제 최임위 취재를 위해 노동부 기자실에 대기하고 있던 언론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황당해하며 성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전언이 있음.

 

●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의 다른 표현 아닌가? 오히려 확신을 갖게 하는 ‘답정너’ 2024년 최저임금.

 

노동자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을 인용한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대해 정부의 최임위에 대한 개입과 간섭,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권순원 위원은 이를 강하게 부정하고 ‘최대한 공익위원의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간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의 다른 표현이다. 오히려 이런 발언은 ‘노동계의 문제 제기와 주장이 근거가 없지 않다’는 확신만 주게 된다.

 

● 내 논리에는 오류가 없다.

 

역시 교수, 연구자들은 자기 논리에 대한 확신이 넘쳐 난다. 노동자 위원은 작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며 공익위원들이 사용한 산식에 물가전망을 잘못해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한 보정치를 더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공익위원들은 이에 발끈하며 작년에 사용한 산식은 정당하다고 하는 발언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4가지 가운데 오로지 경제생산성에만 무게를 두고 2년간 사용된 소위 ‘공익위원 산식’이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발끈하는 공익위원의 태도는 부적절을 넘어 잘못됐다.

 

교수, 연구자가 자기 논리에 대한 확신과 확증은 일을 수 있으나 이게 과하면 큰 사달이 난다.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면 이에 대해 인정하고 수정, 반영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걸까? 최저임금이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저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건데.

 

● 밀봉되어 제출된 3차 수정안

 

8월 5일 노동부 장관의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위해 다음 주에는 논의가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에서 노-사는 3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3차 수정안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각자의 수정안을 기입하고 봉투에 담아 밀봉을 하고 최임위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금액이 적혀 있는지 작성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

 

다음 주 화요일 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의 모두 발언 이후에 공개가 된다. 3차 수정안은 제시 후 얼마 만에 언론과 외부에 공개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