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노동자대회 

◯ 일시 : 2023년 7월 8일(토) 17시 30분

◯ 장소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 도로 (외교부 건너편)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

민주노총, 조합원 천여 명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에 모여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이어진 4차 전국공동행동에 참여함.

민주노총이 2주간의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민주노총 총파업의 주요 의제 중 하나임. 오늘 대회는 IAEA 사무총장의 방한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면담이 진행되는 외교부 맞은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대회 장소를 긴급하게 변경해 진행됨. 

이번 한-일노동자대회는 지난 6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에서 민주노총과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는 양국 노총 이름으로 핵 오염수 관련한 공동성명 채택 과 이후 공동행동을 논의해 나가기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진행됐고, 금일 민주노총과 일본 젠로렌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음.

젠로렌 의장을 포함한 일본 노동단체 3곳의 대표들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보낸 영상과 대독된 연설문을 통해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와 관련한 일본 내 다양한 반대 투쟁 상황을 전하고 ‘한-일 노동자의 연대투쟁을 통해 반드시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자’라는 연대와 투쟁의 메시지를 전달함. 

민주노총과 젠로렌은 “한국과 일본 노동자 민중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라며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더 큰 목소리로 항의하여 이를 중단시키자. 한일 양국 및 주변국의 노동자 및 시민사회와 더 폭넓게 연대하여 반대 여론을 강화하자.”라고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민주노총은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조합원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이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함께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준비하고 있음.

※ 첨부자료 1. 민주노총 – 젠로렌 공동성명

일본 정부가 ‘여름 무렵’이라고 밝힌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 오염수의 해양방출이 임박했다.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물의 해양방류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피해지역 주민, 한·일 양국 및 주변국 민중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한·일 양국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함께 연대하여 항의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를 ALPS로 처리하여 방출하는 문제에 대해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문서를 통해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올해 6월에 열린 담당 장관과의 의견교환 간담회에서도 반대의견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いわき市) 의회는 관계자의 이해 없는 해양방류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장회(全国市長会) 역시 “해양방출이 아닌 새로운 처리 및 보관방법을 정부 책임 하에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가 지속돼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재민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원전 가동 상한선을 60년으로 높이는 ‘GX탈탄소 전원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핵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85%가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으며 80%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일본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안전을 담보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계획한 해양방류 절차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에 국한된 IAEA의 검토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괴담이 지나치면 사법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윽박지르기만 하고 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정부와 마찬가지로 ‘탈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며 2030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공식 결정한  2021년 5월부터 민주노총을 포함한 한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투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7월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있다. “지키자, 학생과 바다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교조가 진행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교육주체 공동선언에는 1만 8천 735명이 동참했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일구어 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학생들에게 핵오염 식재료를 먹일 수 없다’며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전개했다.

민주노총과 젠로렌은 한국과 일본 노동자 민중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더 큰 목소리로 항의하여 이를 중단시키자. 한일 양국 및 주변국의 노동자 및 시민사회와 더 폭넓게 연대하여 반대 여론을 강화하자.

2023년 7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 전국노동조합총연합(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