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조속히 보건의료 적정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 및 공익적자 해결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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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21년 9월 코로나19 한가운데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공공의료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파업을 단행한 바가 있다. 당시 파업직전에 정부의 전향적인 약속을 전제로 다행히 실제 파업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사실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인데 공공의료에 관한 정부 약속은 정반대로 뒤바뀌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퇴행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울산의료원 타당성재조사 결과 탈락이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전담병원이었던 공공병원들이 회복기에 충분히 진료역량이 갖춰지지 않아 병상가동률이 아직 낮은데도 회복기 손실보상이 미미하여 공공병원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병원의 적자를 문제삼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등 사례도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 당시 엄혹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상당한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 취지의 정당성에 공감한 국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등을 돌리는 작금의 정부 정책 문제에 실망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정책 문제점에 분연히 일어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지지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 좋은공공병원설립운동본부(준)도 당연히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에 동참하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보건의료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공의료 실현 및 보건의료적정인력 확보에 나서라!

2023년 7월 11일 

좋은공공병원설립운동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