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 ‘생즉사 사즉생’을 외치는 동안 한국은 재난관리의 총체적 난국속에 애꿏은 노동자, 시민만 희생당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수해로 생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피해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또한 재난 시기마다 밤을 새우며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민주노총 소속의 행정, 소방, 보건, 치안 노동자와 관계된 모든 노동자에게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조직적으로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해 구호와 복구의 과정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전 지구적 기후재앙 아래 속출하는 이상기후의 탓만 하기엔 이번 수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시민과 그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 이번 수해에도 재난관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그 시스템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은 분쟁지역에 들어가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어록을 남긴채 코끼리 뒷다리만 긁다 왔다. 즉, 이번 재난 참사에도 국가는 없었다.

헌법이 제정된 지 75년이 되는 오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는 또다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재해와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와 이를 위한 시스템 정비와 구축은 말 뿐이었고 대통령이하 총리,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자신의 탓이 아님만 강변할 뿐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억장 무너지는 심정은 이들에겐 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재난을 접할 때마다 반복된 진단과 처방을 듣는다. 그때뿐이다. 이러한 참사가 단순한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국가의 책임을 얘기한다. 하지만 그 구조의 정점인 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쟁이 부패한 카르텔로 역공을 당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주간의 총파업 투쟁을 통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시스템의 꼭대기에 있는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이고, 민주노총의 투쟁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지의 의사를 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재난참사를 통해 드러난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며 더욱더 안전한 사회, 생명존중의 사회에 대한 지향과 이를 현실화시키는 투쟁의 정당성과 결의를 다진다. 

더 이상 재난에 무기력하지 않은 사회.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사회. 멀쩡한 다리를 건너다 무너진 다리에 추락해 죽지 않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이의 출발인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7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