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비하발언 공개사과 촉구!
실업급여 삭감 및 폐지 추진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17일 (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 정부·여당이 월 180여만원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개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간다’ ‘명품 선글라스나 옷을 산다’ 등 청년·여성 구직자와 계약직 노동자를 콕 집어 폄훼하는 발언을 진행함.
- 공청회에 당사자인 노동자는 배제되었고 정부, 여당, 경영계, 친기업 전문가만 불러놓고 개최한 공청회였음. 또한 실업급여가 너무 높아서 노동 의욕이 저하되고 노동자들이 취업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상관관계가 증명도 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냄.
- 국회가 청년과 여성을 부정 수급자로 몰아세우며 사회적인 안정망인 실업급여를 없애겠다는 것에 단호히 반대함. 또한 청년·여성 노동자를 비하한 정부여당을 규탄하며 공개사과를 촉구함.
● 개요
일시: 7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사당 앞
주최: 민주노총
● 구호
청년여성 비하발언 윤석열정부 사과하라
실업급여 삭감·폐지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했다하면 성차별·막말 국민 앞에 사과하라
● 순서
- 사회: 김선경 (민주노총 청년사업실장)
- 발언1: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2: 김지희 전교조 청년국장
- 발언3: 김수현 민주노총 청년사업차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발언자 발언문
[기자회견문]
청년·여성비하발언 공개사과 촉구!
실업급여 삭감 및 폐지 추진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지난 12일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실업급여 하한액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남자들은 어두운 얼굴로 오는데 여자들과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고 오겠다’는 성차별 발언이며 ‘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고 옷 사고 즐기고 있다’는 등 청년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3월 노동시간 개악안을 발표하며 청년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하더니 또다시 5개월 만에 청년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청년과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규탄하며 조롱과 비하 발언에 공개 사과하라.
실업급여는 공적 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으로 노동자들이 취업 중에 낸 보험료를 실직 후에 받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정부는 실업급여를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고 있으며 저소득 청년·여성들이 복지에 중독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발언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만약 청년·여성들을 콕 찍어서 문제를 삼고자 해도 부정수급은 남성이 두 배가량 많고 연령도 전체 부정수급자 중 20대가 가장 적고 50대가 가장 많다. 관계자의 발언은 지극히 편향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다.
‘시럽급여’가 그렇게 달콤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실업급여를 받아라.
정부, 여당, 경영계 등에서 주장하는 실업급여와 노동의욕 저하 주장은 구체적 상관관계가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는다.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의 고용 관행과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 실업급여를 깎아 생계를 압박해서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73.1%(119만 명)가 대부분 청년, 고령,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이들은 급여 하한액 적용을 받고 있는 조건에서 최저임금 대비 소득대체율(실업급여의 하한액)마저 낮추거나 폐지한다면 저임금노동자의 실업 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대부분인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뒤흔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진정 실업급여가 달콤하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의원직을 내려놓고 달콤한지를 확인하길 바란다.
청년여성 비하하는 윤석열정부 사과하라
실업급여 삭감·폐지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했다하면 성차별·막말 국민앞에 사과하라
민주노총은 저임금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실업급여 삭감 개악 저지를 위해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7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