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15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답정너’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시급 9,860원. 당신들이 이 돈으로 살아보길.

 

● 결국 정부 고위인사의 말대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머니투데이와 인터뷰한 정부 고위인사 왈 “올해 최저임금은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씨 왈 “올해 최저임금은 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것” 윤석열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최임위는 이에 충실하게 움직였다. 결론은 역대 두 번째 낮은 시급 9,860원. 아무리 발뺌하려 해도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 우유부단 최임위원장과 실세 공익위원의 폭주. 민주노총은 나가라.

 

최임위원장은 있으나 마나 한 허수아비. 회의 운영의 기본도 갖추지 못하고 자기 철학도 없는 최임위원장은 매시기 권순원 위원에게 휘둘리며 자신의 역할을 다 내려놓았다. 운영위를 통해 노사공의 합의가 없으면 노사의 최종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친다는 결정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혀 민주노총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동자 위원이 합의한 것으로 왜곡하더니 이에 거세게 항의하는 박희은 부위원장에게 그럼 반대하는 민주노총은 나가라는 망발을 내뱉은 권순원 위원의 폭주. 아마도 권순원 위원은 최임위 논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본인이 좌장으로 있는 ‘상생임금위원회’로 복귀, 집중하고 싶었나 보다.

 

● 민주노총의 몽니로 월 연 2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는 권순원 교수의 말. 혀가 너무 길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9,920원으로 합의가 됐다면 최종 확정된 9,860원보다 연간 20만 원의 수입이 더 생긴다며 이를 가로막은 민주노총을 언급한 권순원 교수. 계산은 그럴 듯 하지만 그와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싶었던 것. 바로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인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공 합의라는 아름다운 그림. 이 그림은 수준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예견됐던 것으로 이를 허용할 수 없었던 노동자 위원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이후 노동자 위원은 전략적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시급 일만 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존과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자본가 정권을 상대로 한 투쟁의 교두보를 구축했다. 수치상의 손해는 이후 양대노총의 결의와 투쟁의 결과물로 상쇄할 수 있다.

 

● 최종안보다 높은 공익위원 안에 경영계가 찬성한 이유는?

 

동결을 주장하다 20원, 30원 10원, 15원 찔끔찔끔 인상안을 제시하던 경영계가 자신들의 최종안보다 ‘무려’ 80원이 높은 공익위원 안을 수용한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공 합의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것 외에 달리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지불주체의 지불능력 한계만을 되풀이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괴담을 반복하던 경영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입장을 바꾼 것은 이미 의도된 그림이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런 의도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 2023 최저임금 투쟁 무엇을 남겼나?

 

허무와 분노를 남긴 최저임금 수준에 가려졌지만 2023 최저임금 투쟁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첫째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제도 밖에 놓여있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고 당사자의 의견 개진과 투쟁도 활발히 진행됐다. 둘째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이를 최임위 논의 테이블로 끌어올렸다.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과 통상임금과 불일치하는 모순을 전면에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 논의가 시작됐다. 셋째 최근 2년 간 사용된 소위 ‘공익위원 산식’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공익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의 상한에 생계비 개선분이 포함된 산식을 끌어냈다. 넷째 여느 해보다 경영계가 밀어붙인 업종별 구분적용 기도를 저지했다.

 

최종 표결결과에서 보이듯 노동계의 최종안에 찬성한 사람은 노동자 위원 8명이 전부다. 경영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며 사용자 위원에게 성의 있는 수정안 제시를 주문하던 최임위원장과 공익위원들 역시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금액에 찬성했다. 정부가 제시한 틀 안에서 자신들이 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는 공익위원들은 결국 정부위원이라 칭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노동자, 시민의 생계와 생존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 그 투쟁의 승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민중의 생존과 직결되며 이는 투쟁을 통해 돌파하고 쟁취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2023년 최저임금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