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늑장 수사와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는 검찰 규탄!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즉각 처벌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10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민주노총·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공동행동·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1) 취지

- 지난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기업에 의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시킨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대재해 기업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재벌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장에 대한 기소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 법 시행 1년 반을 경과하는 범죄자를 엄정 수사하고 처벌해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이 300건 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21건에 불과합니다. 사고 발생 후 기소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평균 9개월이나 됩니다.

 

- 검찰의 수사 지휘, 솜방망이 구형도 문제입니다. 노동조합 탄압에는 압수수색, 구속 영장을 남발하던 검찰은 중대재해 수사에는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만 받고, 단 1명의 구속 영장 발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진행된 3건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제강을 제외한 온유파트너스, 시너시건설 대표는 모두 집행유예로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심지어 온유파트너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 검찰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늑장 수사,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지난 한 달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습니다. 내일 대검찰청 앞을 비롯해 인천, 대전, 충북, 세종충남, 전남, 대구경북, 경남, 강원 등 지역 지방검찰청에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명을 전달 할 계획입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 기자회견 프로그램

내용	발언자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소극적 수사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는 검찰 규탄	-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
반복되는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방치하는 검찰 규탄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공공기관, 지자체 기소 0건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방치하는 검찰 규탄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손익찬 변호사 (민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고 개악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김미숙 공동대표(김용균재단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가자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 촉구 서명 전달	- 기자회견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