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늑장 수사와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는 검찰 규탄!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즉각 처벌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10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민주노총·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운동본부·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1. 취지

- 지난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기업에 의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시킨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대재해 기업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재벌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장에 대한 기소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 법 시행 1년 반을 경과하는 범죄자를 엄정 수사하고 처벌해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이 300건 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20건에 불과합니다. 사고 발생 후 기소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평균 9개월이나 됩니다.

 

- 검찰의 수사 지휘, 솜방망이 구형도 문제입니다. 노동조합 탄압에는 압수수색, 구속 영장을 남발하던 검찰은 중대재해 수사에는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만 받고, 단 1명의 구속 영장 발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진행된 3건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제강을 제외한 온유파트너스, 시너시건설 대표는 모두 집행유예로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심지어 온유파트너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 검찰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늑장 수사,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지난 한 달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인천, 대전, 충북, 전북, 대구/경북, 경남 등 지역에서 개최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2.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정재현 노동안전보건 부장

내용	발언자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소극적 수사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는 검찰 규탄	-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
반복되는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방치하는 검찰 규탄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공공기관, 지자체 기소 0건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방치하는 검찰 규탄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손익찬 변호사 (민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고 개악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김미숙 공동대표(김용균재단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가자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 촉구 서명 전달	- 기자회견 참가자

 

 

3. 기자회견문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하고,

재벌 대기업과 지자체 중대재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는 참혹한 심정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긴 2만명의 검찰 규탄 서명지를 제출한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300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검찰 기소는 단 21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는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해 2월 4명이 사망한 여천 NCC 폭발사고, 9월 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 검찰의 늑장 수사, 기소 지연은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고 또 죽는 참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백 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도급순위 2위 기업인 DL이앤씨는 2022년 3월 사망사고 이후 16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동안 같은 기업에서 5건의 중대재해로 6명의 노동자가 떨어지고, 깔려서 죽어 나갔다.

대우조선해양․대우건설․철도공사 4건, 현대비앤지스틸․계룡선걸 3건, SK에코플랜트․에쓰오일․현대자동차에서 2건의 중대재해가 반복되었다. 공공기관 지자체 중대재해 역시 13건이 발생했으나 검찰 기소는 단 한건도 없었고, 이제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이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지고 있다.

 

 

기소를 안하는 것 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 지휘 문제도 심각하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서류를 조작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온갖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탄압에는 압수수색, 구속 영장을 남발하던 검찰은 중대재해 수사에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만 받고, 단 1명의 구속 영장 발부도 없다, 2명 이상의 산재사망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부 감독관 집무 규정도 휴지 조각이 되었다.

 

 

검찰은 오로지 <수사중> 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고발한 피해자 유족이나 노동조합에게 조차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비공개는 결국 사회적 관심을 차단하고 언론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중대재해 기업을 비호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검찰은 가물에 콩 나듯 기소한 재판에서 솜방망이 구형으로 또 한번 지탄받고 있다. 재판이 진행된 3건 중 한국제강과 시너지건설은 이전의 중대재해로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또 다시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은 모두 2년이었고,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지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향형 기준이 상향되고, 대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양형기준을 2년 6개월에서 4년 징역형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반복된 중대재해 사업장 경영책임자에게도 스스로 정한 양형기준보다 낮은 구형으로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한 것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기소 처벌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개악 시도와 맞닿아 있다. 당선 이전부터 지금까지 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킬러 규제’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노동자 시민의 샘명안전과 직결된 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질질 끌고, 솜방망이 구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악 추진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는 늑장 수사,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는 검찰을 규탄하고 엄정 수사와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에는 전국 곳곳에서 20,677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중대재해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중대재해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에 검찰은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는 생명안전을 후퇴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 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중대재해 늑장 기소 솜방망이 구형 검찰을 규탄한다!

- 재벌 대기업, 지자체 중대재해 즉각 기소하고 엄정 처벌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신속하게 기소하고 엄정 처벌하라!

- 생명안전 후퇴 개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3년 7월 25일

민주노총·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