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규탄, 규약시정명령취소 소송 진행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1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민주노총

 

1. 취지

- 윤석열정부는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대규모 노동조합 등으로 돌리고, △조합원 구속 등 노동조합 대상 직접적인 물리적 탄압 △노동조합 재정운영에 대한 부당 행정개입 △노동조합의 정부위원회 참여 배제 △노사자치 결과물인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정책을 집요하고 완강하게 추진하고 있음.

- 급기야,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노동조합의 규약을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과정, 산별노동조합으로의 발전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산별노동조합의 내부 통제권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집단탈퇴 규제’를 담은 노동조합 규약이나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진행함.

- 민주노총은 정부의 무도한 규약 시정명령 처분이 기업별노동조합의 한계를 넘어 업종별․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단결력을 높이고, 기업별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려는 산별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함.

- 이에,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규약시정명령을 규탄하고 행정소송으로서 정부의 불법성을 다투기 위한 사법적 투쟁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규약 시정명령 철회하라

- 산별노조 내부통제권 무력화, 산별노조 파괴 규약시정명령제도 폐기하라!

3. 기자회견 프로그램

○ 모두 발언 :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부의 위법적인 산별노조 규약시정명령 문제점 (행정소송 이유 개요) : 권두섭 변호사(법률원)

○ 공무원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규약시정명령과 단협시정명령 문제점

: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에 집중되는 단협, 규약 시정명령 문제점)

○ 사용자 부당행위와 노조파괴 수단으로 활용된 결의처분 시정명령과 규약 시정명령 문제점

: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 산별전환운동에 대한 정부의 공격적 지배개입 규약 시정명령

: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 /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

- 각 조직 3분 내로 최근 산별전환 추진 현황과 시정명령 규약의 의미성. 시정명령 쟁점 특징

○ 기자회견문 낭독 / 엄교수 금속노조 사무처장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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