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범죄와 이를 용인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이의 철회와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일본이 자국과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24일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 이로서 일본은 지난 제국주의 전쟁의 전범국으로 인류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 것에 이어 다시 세세토록 경제와 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현재와 미래에 악영향을 끼친 범죄국가로 그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해양 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공범들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 보관 방법이 있음에도 가장 저렴한 비용의 해양 투기를 선택한 일본과 금전적 관계에 사고 잡혀 일본의 손을 들어준 국제원자력 기구 IAEA, 일본을 옆에 끼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완성하고 지역의 맹주로 자리매김하고픈 욕망에 사로잡힌 미국, 이왕 해양 투기를 감행할 거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조기 방류를 요청한 한국이 공범한 종합범죄행위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양 투기라는 국제적 범죄행위 결정과 계획을 철회하고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범죄행위를 용인한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시민에게 석고대죄하며 중국과 러시아처럼 해양투기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라. 자국의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괴담’으로 몰아세우며 범죄행위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민주노총은 한국의 경제, 사회, 생태, 환경 지도를 최악의 상황으로 변화시킬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며 투쟁해 왔다. 이 과정에 광범위한 노동자, 시민의 뜻을 확인했고 일본의 노동자들과 함께 국제 연대를 강화하며 반대투쟁을 진행해 왔다. 

 

이제 그 투쟁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하며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과 함께 미-일의 요구에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고 끌려 가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중, 반생태, 반평화 행태에 맞서 윤석열 정권 투쟁에 매진할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당할 피해와 다음 세대가 입을 고통을 생각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해양 투기를 막지 못하면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국제 악당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단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