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급여 실업급여 개악 중단!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2023년 8월 24일(목) 13:30, 국회의원회관 306호

 

 

 

 

‘생존급여 실업급여 개악 중단!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론회’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위원장)·이수진(간사, 비례)·김영진· 노웅래·우원식·윤건영·전용기·진성준·이학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실업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며 경제위기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실업급여의 목적을 부정하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 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등 실업급여 개악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정부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을 다루고 올바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동시간 개악안으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과로노동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더니, 이제는 일터에서 내몰린 취약 노동자의 생존급여인 실업급여마저 깍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실업급여 개악을 저지하고, 나아가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국회가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또는 폐지, 기여기간 연장, 반복수급 수급액 삭감을 중점으로 한 반노동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는 고용보험 개악을 당장 멈추고, 실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고용구조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개선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 할 수 있는 구조, 안정적이고 적정한 임금의 좋은 일자리부터 만드는 것이 정부가 우선 할 일이라고 엄중 규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폐지될 경우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전락해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에 맞는지 돌아봐야되며, 노동시장에 질 낮은 일자리와 이중성이 영속화될 우려도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와 국민의 의견을 묻는 사회적 논의가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이어 김수현 민주노총 청년사업실 차장 등 현장증언자는 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실태와 반복수급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불안정한 고용구조에 대해 증언하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 발제에서,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를 종합 평가하며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용보험 사각지대, 높은 고용불안정성, 단시간 노동의 증가, 인구구조 변화 및 고령자 고용 증가 등 한국 노동시장의 위험 현황을 짚고, 이를 통해 전국민고용보험, 법적 사각지대, 급여수급요건, 급여수준 등 고용보험제도와 실업부조, 고용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채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조영훈 직장갑질 119 공인노무사,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 이원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현재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 제도 ‘개악’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라며, 이를 위한 충분하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한다고 평가하였다.

 

■ 토론회 개요 및 취지

1) 개요

○ 생존급여 실업급여 개악 중단!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론회

○ 일시 : 2023년 8월 24(목) 13: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6호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주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위원장)·이수진(간사, 비례)·김영진·

노웅래·우원식·윤건영·전용기·진성준·이학영 국회의원

2) 취지

○ 고용보험은 실업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며 경제위기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12.)에 의해 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직종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부터‘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개선TF(이하 고보TF)’를 운영했으나, 소득기반에 근거한 적용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오히려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업급여 삭감(하한액 인하, 가입 기간 연장 등) 등 고용보험 개악 중심의 논의를 진행함.

○ 특히, 국민의 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고용보험 기금 납부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하고 개최한 공청회에서“달콤한 시럽 급여”,“여성·청년들 실업급여로 샤넬 사고 해외여행 간다”,“베짱이”등 당정은 구직 청년과 여성을 비하하고 현실을 호도하는 망발을 서슴치 않음.

○ 고용보험의 목적을 무시하고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방기한채,‘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와 가족의 생명줄인 실업급여를 개악하려는 시도가 난무하고 있음.

○ 이에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모색하고자 함.

3) 진행 순서

 

주요내용	시간	세부내용
식전행사	13:30∼13:50			사회 :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개회 및 인사말 인사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증언	13:50∼14:00	김수현 민주노총 청년사업실 차장
사진촬영	14:00∼14:10	사진촬영 및 장내 정리
발제	14:10∼14:40		좌장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발제 :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토론	14:40∼15:30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채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조영훈 직장갑질 119 공인노무사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 이원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질의응답	15:30∼16:00	참가자
폐회	16:00∼	행사정리 및 마무리

 

 

※ 첨부 :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