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공성 저버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29일 (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8/17(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은 가속화하는 고령화 속도에 높아지는 장기요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질 제고·공공성 강화·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고 비급여 확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등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시민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음.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협의체인 장기요양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입맛대로 구성해 거버넌스의 민주성까지 훼손함.

 

● 또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는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반대해온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은 돌봄 시장화의 발판이 되는 정책으로 시설의 갑작스런 폐업, 영세 시설의 난립 등에 따른 입소 노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재정 수지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돌봄공공연대는 보건복지부의 공염불 가득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고,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확인 등을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 1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 발언 2 :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본부장

○ 발언 3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4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