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저임금 노동자 실업급여 삭감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2023년 9월 1일(금) 11: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 개요

○ 일시 : 2023년 9월 1일(금) 11:00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최 : 민주노총

2) 취지

○ 고용보험은 실업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며 경제위기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부터‘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개선TF(이하 고보TF)’를 운영했으나, 소득기반에 근거한 적용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업급여 삭감(하한액 인하, 가입 기간 연장 등) 등 고용보험 개악 중심의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 국민의 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고용보험 기금 납부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하고 개최한 공공청회에서 나온 ’달콤한 시럽 급여‘ 등 수급자 조롱·모욕 설화로 국민적 지탄이 거세지자 노동부가 전략을 바꿔, 국회 법률 개정 필요없이 행정부 규정개정으로 손쉽게 급여삭감하고 기금 메꾸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노동부는 9.1 고용보험위원회를 거쳐 규정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 그러나, 노동부의 실업급여 삭감 추진 대상은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조건에 처한 단시간 저임금취약노동자들임. 초단시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차별없이 보호하는 방안은커녕 거꾸로 최소한의 급여수준마저 뺏아가겠다고 함.‘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와 가족의 생명줄인 실업급여를 개악하려는 시도가 난무하고 있음.

○ 이에 실업급여 삭감 대상인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의 실태와 최소한의 실업급여마저 깍으려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3) 진행 순서

○ 발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고용보험위원회 위원)

- 최창준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 서울지부 재가업종분과 준비위원장

- 이순화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인천사회서비스원지회장

- 성석주 서비스연맹 예술강사분과 부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단시간노동자 급여 쥐어짜기 =‘마른 수건 쥐어짜기’

<기자회견문>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 실업급여 삭감 개악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노동계는 배제한채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달콤한 시럽 급여‘ 등 수급자 조롱·모욕 설화로 국민적 지탄이 거세지자 노동부가 전략을 바꿨다.

 

그런데, 삭감 대상이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조건에 처한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2020년 초단시간 노동자가 1,891천 명에 이르고, 2019~2020년에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9%대로 증가하였다. 그 중에 돌봄노동자인 재가요양보호사 ,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지역아동복지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이 단시간, 초단시간 계약을 하고 있으며 100만여명에 이른다.

이렇듯 증가하고 있는 초단시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차별없이 보호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에, 보호는커녕 거꾸로 최소한의 급여수준마저 뺏아가겠다고 한다.

 

정부는 급여산정기준이 불합리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단순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20년 이상 유지된 기준인 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조항만 콕 집어 졸속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지금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 법률 개정 필요없이 행정부 규정개정으로 손쉽게 급여삭감하고 기금 메꾸는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 아니었던가?

 

이러한 의도는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실업급여, 실업부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안전망 예산을 삭감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기는커녕 삭감하며 실질임금 저하, 고물가, 고금리로 힘겨워하는 노동자 시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삭감하는 시도는 쪼개기계약,저임금과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 등에서 배제된 취약노동자에게 영향이 집중된다. 재벌 대기업 감세,긴축 재정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노동부가 단시간 취약노동자의 급여삭감으로 충당하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약자보호 예산발표 취지와도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정부가 약자보호를 거론하려면, 지금 당장 실업급여 삭감 개악을 중단하고, 급증하는 초단시간 계약 개선, 단시간노동자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단시간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보장 등 기존에 유지된 규정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단시간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소급여월액 설정 기준 마련 등 초단시간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

 

기후전환, 디지털 전환 등 일자리 대전환 시기,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단시간 저임금노동자의 차별없는 노동조건 보장에 즉각 나서라!

 

실업급여 삭감 개악 즉각 중단하라!

 

2023년 9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