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 운운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경총과 윤석열 정부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총’이 국가의 자산 소중한 자산인 철도를 재벌, 자본의 손에 넘기려는 철도, 지하철의 민영화 저지와 노동자,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불법’이라 칭하며, 정부를 향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쟁위행위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음에도 이를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동원해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를 향해 이를 무력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이고 ‘불법’이다.

 

윤석열 정부와 자본은 명심해야 한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불법’이 자본의 탐욕과 아귀다툼에서 그나마 우리 사회를 이만큼이라도 지탱하고 있는 원동력임을.

 

안도현 시인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통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며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라고 묻는다.

 

민주노총은 철도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투쟁에 나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이라 몰아세우는 윤석열 정부와 경총, 자본에 묻는다.

 

‘불법’이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너희는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내일을 고민하고 윤석열 치하의 절망에서 희망과 대안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고 연대하며 세상을 바꾸는 ‘불법’에 나설 것이다.

 

2023년 9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