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의 노동시간이 여전히 185시간 더 길다고 인정한 경총, 경영계도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함께 동참하라.

 

 

- 경총은 자료와 결론이 모순되는, 유연성을 가장한 장시간-저임금 노동 확대 주장 철회하라!

- 윤석열 정부는 경총과 사용자 측의 주장을 밑밥 삼아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악 중단하라!

 

 

경총이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경총의 자료는 노동시간 단축 역사를 홍보하는 자료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자세하게 노동시간 단축 경과를 담았다. 그러나 자료에 담긴 결론은 노동시간 단축 이제 그만하자는 것이고, 노동시간 단축이 안 되는 원인이 노동자와 노동조합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경총은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이 크게 이뤄졌다’ 말하는데 과거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할 때마다 격렬히 반대했던 경총이 왜 지금 시기 노동시간 단축을 치켜세우고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경총 주장을 그대로 옮기면 아직 2022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적게는 185시간에서 많게는 253시간이나 더 길다.

 

 

자료에 제시된 풀타임 노동자 관련 통계는 분석 근거를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 앞선 통계는 ‘연’ 단위로 제시하면서 풀타임 노동자 통계는 ‘주’ 단위로 발표했는지 의문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연장근로총량관리 방식으로 최대 1주 노동시간을 60시간, 69시간으로 확대하려는 노동시간 개악 추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를 떠나 경총의 자료만 봐도 연간 풀타임 노동자는 OECD 평균보다 67.6시간, 자영업을 포함한 취업자는 130시간 더 길게 일한다. 한국의 풀타임 노동자 역시 국제 평균보다 아직 더 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전체 노동자가 연간 185시간의 격차가 나는데 이는 파트타임,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개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한국의 노동시간이 국제비교 자료에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더 길다고 근거 자료까지 장황하게 제시하면서도 한국은 장시간 노동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는 모순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도대체 얼마나 노동시간 격차가 나야 하는가? 묻고 싶다. 과거처럼 주당 10시간씩 더 길게 차이가 나야 만족하는 것인가? 경총은 노동시간 격차를 늘리면 늘렸지 줄일 생각은 애당초 없단 말인가?

 

 

경총은 결론에서 여지없이 자신들의 책임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전가하려는 못된 버릇을 반복했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와 노동조합 탓이라는 경총의 적반하장식 주장이다. 장시간 노동의 근본 문제는 경총 등 경영계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격렬한 반대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노동시간 단축 제도개선을 만들어왔다.

 

 

공짜노동, 과로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는 폐지조차 반대하고 오히려 노동시간을 어기는 사업장 처벌을 완화해 달라, 추가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해 달라는 주장을 경총 스스로 하고 있지 않은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임금체계까지 끌어들이면서 노동개악의 근거로 활용코자 하는 데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으로 노동시간 측정조차 필요 없는 체계에 노동자가 내몰리면 노동시간 통계에 잡히지 않으니 노동시간 단축이 된다는 말인가? 경총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노동시간을 과대 신고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연장근로시간 위반사항을 덮으려고 장시간 노동시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수많은 사업장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노동자이면서도 제대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제대로 통계로 잡히고 있는가?

 

 

경총은 스스로의 주장에 모순되는 자료를 가지고, 유연성을 가장한 장시간 노동 확대를 주장하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함께 동참하라.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경영계 주장을 근거로 더이상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확대하는 노동시간 개악 추진을 중단하라.

 

 

경총은 더 이상 앞뒤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의 밑밥을 까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9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