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은 이 사회가 성취해야 할 필연적인 과제”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 개최

2023년 9월 21일(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가 9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강민정․도종환․우원식․이탄희․이학영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류호정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6개의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안을 비교 분석하여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이뤄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박은경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노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 뭘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라며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노동교육 부재가 청소년들의 노동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시스템이 시급하며,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와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2010년, 2022년 두 번에 걸쳐 정부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권고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교육한다는 것이 이념의 문제로 논의되는 지금의 상황이 우려스럽고, 노동자를 혐오하는 분위기로 이어질까 두렵다’라며, ‘아이들이 약자가 되는 노동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고, 인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김선경 민주노총 청년사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 발제에서, 정기호 민주노총 법룔원장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갈 청소년에게 ‘노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헌법에서부터 현실적 권리구제 방법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객관적인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순간이 왔고, 이 사회가 성취해야 할 필연적인 과제’라며, 교육기본법에서 ‘노동인권교육’을 규정하여 노동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하나의 확립된 교육의 내용으로써 수용한 이후, 구체적인 ‘노동인권교육’의 방식은 특별법이나 관계법령으로 구체화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장윤호 안양공고 교사,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 전문관, 김현정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이은지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주무관, 김순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중요한 것은 국회의 의지라며, 교육기본법에 노동인권교육을 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후 고용노동부 차원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또한 시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토론회 개요 및 취지

(1) 개요

일시: 2023년 9월 21일 (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 :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의원, 강민정의원, 도종환의원, 우원식의원, 이탄희의원, 이학영의원, 정의당 이은주의원, 류호정의원, 진보당 강성희의원, 무소속 윤미향의원

(2) 토론회 취지

○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는 2021년 4월 민주노총을 비롯한 167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족하여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 명시와 노동인권교육법 법제화를 주요 목표로 활동해옴. 이에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6개의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안을 비교 분석하여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이뤄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순서	세부내용	담당
개회	운동본부 활동 경과 보고 및 토론회 취지 해설	사회: 김선경 민주노총 청년사업실장
영상	노동인권 교육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지난 투쟁과 법제화의 필요성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인사말	박은경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발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 비교분석을 통한 제언	정기호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장
토론	2022 교육과정 개정 총론 ‘노동’삭제를 통해 본 노동교육 법제화의 중요성	장윤호 안양공고 교사
	시도교육청 사례로 보는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필요성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 전문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살펴보는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가인권위원회 김현정 사무관
	노동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부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	이은지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주무관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방안	김순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3) 프로그램

 

※ 첨부 :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