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0.4 남북공동선언 16돌. 그간 남과 북 사이에 체결한 협정과 선언만 잘 지키고 이행했어도 오늘 같은 극한 대치는 없었다.

 

오늘 고 노무현 대통령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16돌을 맞는다.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을 거쳐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의 분단 해소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발걸음은 더딜지언정 부침을 겪으며 조금씩 진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최근 조성되는 정세와 환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성과는 송두리째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대립과 갈등, 긴장만 고조되고 있다. 남과 북이 과연 짧지 않은 역사를 통해 일군 성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2007년 남북 정상이 만나 체결한 10.4 선언의 이행은 현재의 위기를 진정시키고 평화로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우리 노동자들은 남북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진정성 있는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특히 10.4 선언에 담긴 핵심내용인 남북 간 상호존중의 정신과 신뢰부터 회복시켜야 한다. 남과 북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더불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뿐 아니라 동아시아 및 한반도 평화에 이해를 같이하는 당사국 간의 다자 논의 체계도 복구해야 한다.

 

현시대는 이념과 체제의 외피를 덧씌운 채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시대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국 일변도의 군사, 경제 정책만을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의 안녕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군사적 대립과 대결의 끝은 강대국이 아닌 이에 편승하는 국가들의 피해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패권전략에 의해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신냉전 체제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오직 한반도의 노동자, 민중뿐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질서의 흐름에서 남북이 정세를 주도하며 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그간 남과 북이 체결한 선언과 협정의 성실한 이행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금의 한반도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한미일의 군사력이 집결하여 군사연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북의 군사적 대응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연일 전쟁연습이 반복되는 불안하고 불행한 시대를 종식시키자. 일방을 굴복의 대상으로 삼는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자.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이야말로 분단과 신냉전으로 인한 피해를 온몸으로 받아 안는 노동자·민중의 삶과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 평화의 길이다.

 

평화가 번영이고 평화가 밥이다.

 

2023년 10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