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가 나서지 않으니 노동자가 나설 수밖에. 2차 공동파업에 나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내일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부산지하철,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민영화’ 혹은 ‘우회 민영화’를 지속해 추진한 결과 노동자,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는 끊임없이 후퇴하며 자본의 손에 넘어갔으며 지금도 철도, 가스, 전기,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추진,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다르지 않다. 특히 국가책임과 공공성의 끊임없는 후퇴에 더해 노동기본권 말살 정책이 더해져 영역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제안과 의견 반영은커녕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탄압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환자가 안전하게 안심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한 인력충원의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인력을 구조조정으로 축소하고, 공익적자에 대한 책임은커녕 요금인상으로 안 그래도 팍팍한 노동자, 시민에게 전가하는 정부.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의 결과 늘어나는 병원비 걱정에 신음하는 노동자,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되어 9월까지 지원돼야 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노골적으로 재벌보험사에 배 불리기에 앞장서는 정부.

 

 

이렇듯 국가가 국가의 본령을 어기고 권력과 자본의 이익에 집중할 때 이를 저지하고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은 언제나 선이고 승리해야만 하는 절대가치다. 내일 돌입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이 바로 선이고 절대가치다.

 

 

민주노총은 지난 철도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1차 파업 시기.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민주노총을 넘어 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이를 지지, 엄호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했다. 내일 진행되는 2차 공동파업 역시 무게감 있게 받아 안고 단결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며 노동자,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확장시키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은 더욱 확산되어야 하며,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이 당연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일체의 민영화 기도를 중단하고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화에 나서라.

 

 

2023년 10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