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공공성 실종, 오로지 민영화에 올인하는 윤석열정부 규탄!

2023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결의대회 

 

사회서비스 민영화 정책 폐기, 돌봄 예산삭감 원상회복, 

사회서비스원 죽이기 중단,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질 향상! 

 

1) 취지

 

◯ 윤석열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방향은 오로지 민영화

- 현재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민간중심인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의 민영화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사회서비스를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KB손보, 삼성, 신한 등 금융대기업들이 요양서비스사업을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사업화하려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금융기업들이 요양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설의 임대허용 등과 같은 기반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자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켜 사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중산층 이상의 국민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자산소득별로 서비스상품을 차등화하여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윤석열정부의 사회서비스정책은 민영화 기반 마련에만 집중

-  사회서비스 민영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본부 구성, 사회보장전략회의-윤석열복지국가전략 발표, 건강보험재정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의 양대노총 배제,  민영화중심의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악(민간기관지원사업 신설), 사회서비스진흥법 제정 시도, 사회서비스원지원 예산 전액 삭감,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결성,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등 모든 정책자원과 역량을 '민영화'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은 ➀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료 차등부담으로 서비스 수요 창출. ➁ 고품질 서비스를 위해 융합형 서비스, 개인예산제 도입 및 규제완화, ➂ 양질의 민간 공급자 육성 컨설팅 강화 및 자금지원 확대, 경쟁원리 도입 ➃ 디지털 기술 도입, 사회서비스 R&D, 투자펀드 조성, 복지기술 고도화 및 산업 육성 방안 마련 법·조직 기반도 정비 등 입니다.

 

◯ 윤석열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하향평준화

- 윤석열정부가 10월에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대책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정책도 없으며, 돌봄노동자의 90%가 비정규직임에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때문에 한계에 봉착한 돌봄노동자들의 이탈이 추세가 되었음에도 처우개선은 커녕 이주노동자 도입을 통해 저임금고용불안 일자리로 고착시키려고 합니다. 

 

◯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는 이미 실패한 정책

-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도입 당시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제도의 운용을 민간에 맡겼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질 낮은 돌봄 서비스와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수십 년 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할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민간에게 사회서비스를 넘기려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 저출생 초고령시대의 사회적 요구는 돌봄의 국가책임- 시대착오적인 윤석열정부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는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원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해야 하는 역할을 규정하고 부차적으로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본말을 전도하여 국공립 제공기관을 축소하고 민간기관 지원에만 몰두하면서 공공돌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들은 돌봄의 민영화, 시장화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전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2) 요구

- 돌봄의 상품화 중단, 돌봄서비스 국가책임 강화 

- 공공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고사정책 중단

- 고용불안 저임금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임금인상 촉구

- 사회서비스원 24년 예산 ‘0원’  공공성·국가책임 실종, 사회서비스원 예산 원상복구

- 사회서비스 공공 책임성 강화에 역행하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폐기

- 돌봄공공성 역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 사회서비스 민영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본부 해체 

 

3) 주요 구호 

- 돌봄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 법제화! 

- 돌봄 민영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돌봄 공공성 파괴! 민영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돌봄노동자 반값노동 분노한다! 임금인상 처우개선 대책 마련하라!

- 돌봄노동자 고용과 노동조건을 정부가 책임져라 ! 

- 돌봄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책임 공공성 보장하라!!

- 돌봄노동자 임금인상, 고용안정 보장하라!

- 비정규직 돌봄노동자, 정규직 전환하라!

 

4) 개요

- 일시 : 2023. 10. 13(금) / 15시

- 장소 : 파이낸스 빌딩

- 진행(안)

○ 사회 : 민주노총 홍순광 조직국장

 

시간	순서	내용	비고
14:40~15:00	대오정비
15:00~15:05	노동의례
15:05~15:10	대회사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15:10~15:15	현장발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사회서비스원 고사 철폐”
15:15~15:20	현장발언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위원장 “돌봄민영화 정책 폐지”
15:20~15:35	문화공연	민중가수 맥박
15:35~15:40	연대발언	돌봄공공연대
15:40~15:45	현장발언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전현욱 지부장 “돌봄 국가책임강화”
15:45~16:00	문화공연	민중가수 이수진
16:00~16:10	상징의식	천 찢기
16:10~16:15	전체합창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