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파업권 법리와 코로나19 이후 파업 동향’

 

올해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최초로 자동차 3사 노조 시기집중 파업과 카이저 퍼머넌트 노조 소속 노동자 7만5천명이 파업에 돌입하여 의료계 사상 최대 규모 파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도 물가인상률에 미달하는 임금인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파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조짐은 2021년, 2022년 교사노조, 스타벅스와 아마존 등 공공부문과 서비스업에서 노조 결성과 파업이 늘어나면서 예고된 바 있다.

민주노총 조직쟁의실과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023년 말에 발간하는 『민주노총 파업 실태조사(가칭)』에 부록으로 포함하는 해외 사례(독일, 미국, 프랑스) 중에서 미국 사례(김미영,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를 발표하였다.

 

대체근로 허용, 순차파업 금지, 공공부문과 가사 노동자 파업 제한 등 파업권 제한 비판

미국에서 파업권 법리를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방대법원은 연방노동관계법 제7조가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연방대법원 판례가 여러 차례 밝혀왔다.

1935년 제정 연방노동관계법이 1937년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노동분쟁은 연방행정기구인 연방노동위원회가 배타적으로 관할하게 되었다. 교섭대표 선거, 교섭단위 확정을 포함하는 단체교섭 분쟁에 대한 연방노동위원회 결정은 일반 법원의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결정에 한해서 연방지역법원과 같은 지위가 인정되어 그 결정은 연방항소법원을 거쳐 연방 대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다.

연방노동관계법 제8조(d) 본문은 단체교섭 의무를 임금, 노동시간, 기타 고용관계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합의할 목적으로 교섭대표와 사용자가 합리적인 시간에 회합하여 성실하게 협의할 상호적인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교섭 사항에는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그리고 합의 사항을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서의 실행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당사자가 파업과 직장폐쇄를 실시하지 않을 의무도 단체교섭의무에 포함된다.

연방조정알선국(FMCS)의 임무는 통상에 영향을 주는 노동분쟁 당사자가 알선과 조정을 통해서 그 분쟁을 조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연방조정알선국은 통상에 영향을 주는 산업의 모든 노동분쟁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또한 자신의 발의로 하며, 그 분쟁이 통상에 실질적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한편, 경제정책연구소 EPI(Economic Policy Institute)는 민간 부문 경제 파업에서 대체근로 허용, 2차 파업과 순차 파업 금지 등 파업권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파업권을 보장하는 연방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되어 파업권을 누리지 못하는 공공부문과 가사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제약된다고 비판하였다.

 

2022년 파업 현황 : 미국 정부는 23건(파업+직장폐쇄), 코넬대학교 발표는 417건

미국 연방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2022년 주요 작업중단은 23건이며, 모두 120,600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연방통계국 분석에서도 파업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2021년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단체교섭 대표로 노동조합을 승인하는 비율도 지난 50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정책연구소 EPI(Economic Policy Institute)는 2022년 노동조합과 파업 보고서를 통해 연방노동통계국이 해마다 발표하는 주요 작업중단 현황 보고서가 노동운동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진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왜냐하면, 분석대상 주요 작업중단이 포함하는 사례는 1,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1교대(월-금요일) 이상 지속된 경우여야 하고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한 작업중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넬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노동자 연구소(ILR Worker Institute)가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파업까지 모두 수집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2022년에 작업중단이 424건이고, 파업 417건과 직장폐쇄 7건이었다. 약 224,000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였다. 2021년 작업중단은 279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424건으로 약 52% 증가하였고 참여한 노동자 수는 약 60% 증가하여 140,000명에서 224,000명이었다.

EPI는 노동운동 측면에서 2022년 노동자 파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2022년 노동자들이 행한 가장 주요한 집단행동의 형태는 파업(strike)이며 쟁점은 공정임금, 안전한 작업조건, 공정한 분배로 요약된다. 2022년에 발생한 파업은 대부분 민간 부문,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나타났다. 스타벅스, 우버 기사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노동자가 참여한 파업은 공공부문인 공립학교 교사들의 파업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