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권리 침해, 지원 인프라 축소”

 

거꾸로 가는 정부 이주노동정책 규탄 및

 

총체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10월 12일(목)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공동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 이주인권단체 및 지역 연대체 등

 

○ 현재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기조는 인력이 부족한 업종, 산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개선, 지원정책 확대,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은 외면하고 있음.

○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추가, 임시가건물 기숙사 사용 및 숙식비 사전공제 유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제로로 삭감 폐쇄, E7-4 전환시 2년간 근무 의무화 등 이주노동자 권리 추가 제한과 침해등 지원 인프라 축소로 오히려 후퇴와 역행을 거듭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의 숙련과 장기체류가 정책방향이라면 그에 걸맞게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함.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하며 차별과 착취를 조장하고 숫자만 늘리는 정책을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주노동정책을 권리 보장과 지원 확대로 총체적 전환을 촉구하고자 함

○ 이에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제 이주인권단체, 노동계 공동으로 항의 목소리를 내고 이주노동 정책의 총체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 발언1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2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 발언4 :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

- 발언5 : 이영 (외노협운영위원장,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장)

- 회견문낭독:

-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