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공공성과 노동권을 진단하다

사회서비스원 이용자·노동자 증언대회

 

10월 17일(화)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돌봄공공연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남인순 의원

 

1) 취지

◯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에 발맞춰 보수 지자체장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식이 지자체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으로 변하고 있음.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4년 정부 예산안 중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함. 내년도 전국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국면임. 또한 정부는 지난 9월 1일,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개정해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과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항을 삭제함.

 

◯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임. 이를 시장화라는 이름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임.

 

◯ 이에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퇴행적 행보와 관련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지역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노동자, 이용자들이 증언하는 윤석열 정부하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회‧학계 관계자/전문가들의 사회서비스원 현황에 대한 진단 및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제목 :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공공성과 노동권을 진단하다’ 사회서비스원 이용자·노동자 증언대회

 

◯ 개요

- 일정 :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참여단위 : 돌봄공공연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현장 증언

- 이용자 1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위탁든든어린이집 학부모

- 이용자 2 : 서울사회서비스원 성동종합재가복지센터 이용자

- 서울사회 서비스원 :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지부장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서비스연맹 전국돌봄노조 한지희 경기지부장

- 인천사회서비스원 : 정보경제연맹 다같이 유니온 이순화 인천사서원지회장

- 광주사회서비스원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김가희 광주사서원지부장

 

◯ 전문가 발언: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사회서비스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 붙임자료 : 증언자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