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국회 토론회

1) 취지

○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경제에서 전체 매출의 10.8%, 수출 18.6%, 고용 5.6%(2019년 기준)의 규모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투자유치를위해 각종 세제혜택과 임대료 감면, 토지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지원 등의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이러한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사업청산, 먹튀, 기술 탈취, 과도한 배당,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량 해고, 노조 탄압의 노동권 침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내기업과 다르게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규제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다 보니 지역경제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제조업, 유통서비스, 금융업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발생 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문제와 부작용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고 8개월에 걸친 연구사업의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를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문제에 대해서 향후 대응을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국회토론회

○ 일시 : 11월 7일(화)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공동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박주민, 이용빈, 김정호, 이동주, 박홍근, 고영인, 정의당 이은주, 류호정

3) 프로그램

○ 사회 : 손지승 민주노총 정책국장

○ 연구발표1 :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외투기업 현황 및 쟁점)

○ 연구발표2 :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원장(외투기업 노동조합 사례)

○ 연구발표3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해방’(지원제도 분석, 외투기업 문제 개선 방향)

○ 토론자 : 백남주 연구위원(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임동근 사무처장-외국계노조대책위원장 (사무금융노조)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

※ 자료집은 당일 현장 배포 및 민주노총 홈페이지(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첨. 토론회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