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육교사들의 파업은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키는 정의로운 파업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소속의 보육교사들의 파업투쟁이 일주일이 지났다.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를 중심으로 서사원 구성원들은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운영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서사원은 정작 중요한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로지 아이들과 어린이집을 민간에 넘기고 보육교사들의 일터를 없애는 위수탁 해지 추진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수십 년 동안 국가가 스스로 대 국민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민간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해오면서 발생한 폐해와 질 낮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시도에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의 지자체장이 있는 곳에서 사회서비스원을 고사시키기 위해 예산지원을 전액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기관 통폐합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을 형해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를 민간기업의 영리수단으로 삼도록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민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악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1일,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개정해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지자체 보조금 148억3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사회서비스원 죽이기가 줄기차게 지속되고 있다. 서사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요양서비스 등 돌봄 사업들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급기야 서사원이 공공돌봄의 소중한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이 책임지는” 어린이집 6곳조차 민간에 넘기려고 한다. 서울시민의 돌봄기본권과 돌봄의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 폭거를 자행하는 것이다. 오세훈시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고, 어린이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이 책임지는 어린이집 지속운영”을 왜 하지 않는가? 서사원의 학부모들과 아이들, 보육교사들이 한결같이 공공돌봄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어이 민간에 어린이집을 넘겨야겠는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파업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십 명의 보육교사들은 보육의 공공성과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사랑하는 어린이를 돌보지 못하고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 오세훈 시장은 서사원의 공공돌봄 역할을 회복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요구하는 공공돌봄의 지속을 즉각 수용하라.

 

2023년 11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