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정규직화! 생활임금 보장! 건강권 쟁취!

 

2023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결의대회

 

1,000여 콜센터 상담 노동자 참여로 콜센터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무기한 파업, 단식농성 중인 건강보험고객센터 투쟁 지지연대

 

■ 일시: 2023.11.8(수) 14:00

■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앞(강원도 원주)

 

<주요 프로그램>

개회/노동의례	[사회: 민주노총 조은제 미조직전략조직국장]
대회사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주제별 현장 발언 1	건강권과 쉴 권리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다산콜센터지부 김혜순지부장
문예공연 1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현장문예패
주제별 현장 발언 2	구조조정과 AI 문제 -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임지연 지부장
주제별 현장 발언 3	저임금 해소와 생활임금 보장 -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국세청콜센터지회 이현정 지회장
문예공연 2	노동가수 박준
현장 투쟁 발언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지부장
결의문 낭독
본 집회 정리	마무리 구호
행진
마무리 집회

 

<주요 구호>

- 실적 압박 중단! 콜센터 노동자 저임금구조 해결!

- 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쟁취하자!

- 폭언, 성희롱 문제, 감정노동 보호 대책 마련하라!

- 콜센터 노동자 건강권! 쉴 권리 보장하라!

- 콜센터 노동자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하라!

 

<취지>

○ 주요 기업들의 업무 안내와 상담, 다양한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의 핵심 업무와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맡고 있는 콜센터 상담 노동자의 수는 약 50여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콜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은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핵심 업무, 주요 업무, 필수 서비스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 관리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간접 고용으로 방치되고 있음은 물론 십년 이상을 근무해도 경력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저임금 구조 속에 시달리고 있음.

○ 80%에 가까운 비정규직 비율, 짧은 시간 내 최대한 많은 콜수를 받아야 하는 숨 쉴 틈 없는 노동 강도, 화장실조차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고, 제대로 된 휴식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현장 상황, 각종 질환과 악성 콜에 시달리지만 열악하기만 한 보호기제, 절반에 달하는 콜센터 상담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해야 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형편.

○ 콜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함. 감정노동 보호조치는 물론 건강권 및 쉴 권리 보장은 시급한 요구로서 정부와 원청사들의 즉각적인 대책이 요청됨.

○ 지난 11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무기한 파업과 단식 농성은 콜센터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콜센터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간접고용이며, 건보공단의 경우 이미 2021년 소속기관 전환이 합의된 바 있음.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전환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2023년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결의대회는 ‘직접고용 정규직화, 생활임금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콜센터 현장 요구 실현을 위한 투쟁은 물론 현재 무기한 파업과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임.

 

 

[별첨] 1. 투쟁결의문

2. 현장 발언 요지

3. 민주노총의 콜센터 노동자 노동권 개선 정책 요구

 

[투쟁결의문]

 

콜센터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온갖 폭언과 모멸적 비하를 감수하고 목표 콜수, 강제 콜수만 채우는 상담기계가 아니다. 콜센터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수십년 일해도, 낮은 임금 그대로, 진짜 사장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숨막히는 현장을 감내해야 하는, 노예가 아니다.

 

주요 기업들의 업무 안내와 상담, 다양한 공공기관과 지자체, 정부기관의 핵심 업무와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맡고 있는 콜센터 상담 노동자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50만 명에 이른다. 콜센터 상담 업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필수서비스 중의 하나로까지 격상되었지만, 정작 콜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은 열악하다 못해 참담한 지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필수서비스로서 고객, 민원인들의 고충과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해당 기관과 업체의 핵심 업무를 안내하고 상담해주지만, 콜을 받을 때마다, 해당 업체와 기관의 직원인 양 거짓말로 인사해야 하는, 하청 노동자일 뿐이다. 업무와 서비스를 가장 잘 알고 숙달된 기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십 년이 지나도록 경력은 인정받지 못한 채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일 뿐이다. 시시때때로 쏟아지는 폭언과 성희롱도 감수하고 목표 콜수를 채워야 하는 콜센터 상담 노동자들은 감정노동 보호도, 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도 사각지대 속에서 바라만 볼 뿐인 먼 무지개일 뿐이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넘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포함한 정부 대책이 제시되었지만, 콜센터 상담 노동 현장에는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한 저임금에 쉴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의 현실은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한다. 콜센터 노동 현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간접고용이라는 것이 국가인권위 조사를 비롯한 여러 정책 연구와 전문가들의 결론이었지만, 사회적 대책은 더디기만 하다. 이곳 원주에서도, 대형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이라면서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을 소속기관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채 오히려 해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싸우고 있다. 대전에서, 울산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이곳 원주에서, 저임금 구조를 바꾸고, 숨막히는 노동 현장을 바꾸고, 불안 속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바꾸고자 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 전국의 콜센터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모였다. 그리고 다시한번 직접 콜센터 노동자의 목소리로 직접고용 정규직화와 생활임금 및 건강권 보장을 외친다. 정부와 원청 사용자들은 콜센터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들은 전국 콜센터 현장의 50만 상담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만성적 저임금 타파와 고용구조 개선 및 직접고용 전환,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 콜센터 노동자 저임금구조 타파,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콜센터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과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콜센터 노동자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11월 8일

직접고용 정규직화·생활임금 보장·건강권 쟁취! 2023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